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D-7…'小소위' 충돌에 예산소위 파행

[서울=뉴시스]강지은 윤해리 기자 =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일주일 앞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간사 간 협의체인 '소(小) 소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 탓이다.

지난 2주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온 예산소위는 지난 22일 1차 감액 심사를 마치고 소소위 구성 방식을 논의했다. 15명으로 구성된 예산소위에서 대부분 '보류'된 예산안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겠다는 명목이다.

그러나 소소위 구성 방식을 놓고 여야는 충돌했다.

그간 관례대로 여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예결위 간사만 소소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한국당이 3당 간사에 더해 자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소소위 참여를 요구하면서다.

이에 민주당 예산소위 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은 위원장이 참여하는 3당 간사 회의에서 남은 예산 심사를 이어가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으며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결위원장 주재로 간사 간 회의를 할 경우 정당별 의석 비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1명에 불과한 반면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사실상 야당은 3명으로 구성돼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법적 근거도 없고 속기록도 남지 않아 매년 '지역구 예산 나눠먹기', '밀실 심사' 비판이 일고 있는 소소위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간사 회의가 심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소위 악습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위원장-간사 회의가 아닌 어떠한 형태의 소소위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예결소위는 25일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도 예결위원장이 소소위에 참여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원장의 소소위 참여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각 당 대표(간사)가 나와서 심사를 했는데 그것을 갑자기 바꾸자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곤혹스럽다"며 "위원장이 참석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쪽지 예산'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 주재 간사 회의가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생각된다"며 "김 위원장은 순수하게 사회만 보고 토론과 표결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소소위 구성 문제 때문에 여야가 대립해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안 된다"며 "양쪽이 한 발씩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도록 촉구하고 있고 저 또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성 방식에 합의를 이뤄 소소위가 가동되면 여야는 감액 심사에서 보류된 안건과 증액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예산소위를 거쳐 오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예산안은 다음달 2일 정부안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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