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결위원장 주재 3당 간사회의, 수용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자유한국당에 의해 3당 간사단 협의체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예결소위원인 임종성·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이 (예결)위원장이 참여하는 3당 간사회의에서 남은 예산심의를 이어가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타당하지 않고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예결위원장은 한국당 김재연 의원이 맡고 있다.

이들은 "위원장 주재의 간사회의를 구성할 경우 가장 다수당인 민주당은 1명에 불과한 반면 자유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여당 1인 야당 3인으로 구성된다"며 "현재 정당별 의석수, 예결위 전체 의원수 비례에 전혀 맞지 않는 기형적 구성이며 민주주의 원칙, 국회운영의 원칙에도 맞지않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장이 참여한다고 예산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당의 예산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제49조를 근거로 위원장이 주재하는 간사회의만이 법적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사일정 등을 정하는 위원장 직무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국회법 어디에도 예산심사를 위한 소위 내 별도 협의체를 위원장이 주재할 권한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불과 1주일 남았다"며 "의석수 비례에 맞게 3당 간사들만의 협의체 구성해 지체없이 예산안을 심사해 나갈 수있도록 협조할 것을 한국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3당 간사회의에 위원장 포함 요구가) 한국당 (입장)일수도 있고 위원장 개인 의견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말 안해서 알 수 없다"며 "여러가지 논리상 맞지 않는 면이 있어 저희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위한 준비를 다 마련해갈텐데, 협의가 잘 안되면 법정기한 내 (예산 수정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정부안이) 자동 부의될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오지 않고 잘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임 의원도 "위원장이 말 한마디 안 하고 배석하겠다고 하는데, 말 한마디 안하면 (왜) 배석하느냐"라며 "그러면서 회의 파행으로 (몰고)가려는 당리당략적 속내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