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도심형 공공실버주택 160→80세대 축소 결정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시 중구가 지역 최초로 추진한 도심형 공공실버주택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세대 규모를 160세대에서 80세대로 축소하기로 했다.

중구는 우정혁신도시 일원에 공공실버주택 건설과 현실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규모를 공모 당시 원안인 80세대로 축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16년 1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 말 완공 목표로 추진된 공공실버주택 건설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해결방안이다.

중구는 2016년 공모 당시 113억원의 예산으로 우정혁신도시 내 2500㎡에 연면적 5500㎡, 지하 1층, 지상 4층, 80세대 규모로 2018년 10월까지 공공실버주택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저소득층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복지시설 부족 등 다양한 노인문제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수차례 설계를 변경해 사업비 302억원을 들여 6000㎡에 연면적 1만689㎡, 지하 1층, 지상 4층, 160세대 규모로 공공실버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다시 수립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 변경으로 건물 공사비용이 240억원까지 치솟았고, 구비 부담도 49억7000만원 가량 늘어나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중구는 사업 추진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지난 9월17일부터 10월1일까지 공공실버주택 1순위 입주대상인 중구지역 기초생활수급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공공실버주택 입주 의사가 없다고 답해 건립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 설문조사에서 공공실버주택 건립에는 49.8%가 찬성했으나 실제 입주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3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6년 12월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279명 가운데 224명(80.3%)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주거와 복지에 대한 지역 노인들의 욕구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돼 160세대 건설시 공실 발생 우려가 높아진 것이다.

응답자들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 등 본인부담금, 작은 평수, 이사비용,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부담 등을 주요 사유로 꼽았다.

매년 지출되는 운영비의 적자가 예상돼 자체 예산이 부족한 중구가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중구는 운영 필수인력만 고용한 뒤 기초생활수급자가 100% 입주하고, 관리비 체납 없이 공공실버주택을 운영한다고 전제하더라도 2억원 정도의 적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현재 울산시가 시장 공약사업으로 국토부에 공모 예정인 다운2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실버주택 150세대가 건립되면 축소되는 규모만큼 중구 입주 예정자들의 대체 입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열악한 재정상황과 공공실버주택 건립 예산 확보의 어려움, 입주 대상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높은 2016년 선정 당시에 구상한 80세대 규모로 축소해 건립하기로 내부 결정했다.

이럴 경우 공공실버주택 추진방향 결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설계용역 보완·수정, 조달청의 계약의뢰 등으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돼 내년 말 착공해 2022년 9월께 준공될 것으로 중구는 예상했다.

중구 관계자는 "자체 예산부족과 운영비 적자 폭, 실 입주대상자들의 선호도 등을 고려했을 때 축소된 당초 안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해 불가피하게 축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중구의회와 함께 세심한 검토작업을 거쳐 주민들에게도 축소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공공실버주택을 완공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거주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노세영·문희성 의원은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과 문제를 지적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응책 마련을 중구에 주문했다.

노세영 의원은 "공공실버주택 건립을 졸속 추진한 탓에 사업규모를 원상태로 되돌리면서 3억~5억원의 재설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이미 확보됐던 국비 50%와 이자를 반납해야 하는 손실까지 고스란히 구청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중구와 함께 공모에 선정된 세종시와 안동시 등은 이미 공공실버주택이 건립된 상황에서 중구는 행정 신뢰도만 실추한 꼴"이라고 덧붙였다.

문희성 의원도 "2016년 공모 선정 당시 국토부, LH와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비 114억원과 초기 5년간 연간 2억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기로 했지만 수차례 중구가 규모를 늘려 건설비 지원은 물론 운영비조차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당초 80세대에서 160세대로 규모를 늘리는 과정에서 수요조사는 물론 추가 예산 확보계획이나 근거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탓에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이 난항을 겪게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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