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주52시간제, 국회가 법 개정 서둘러 달라"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한 노동계 반발과 관련,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상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노사정이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개선에 합의했고 국회에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법안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현장에선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고 인력 충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호소한다"면서 "절박한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어 18일 보완방안을 내놓았다"며 고용노동부의 보완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론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쌀 관세화 협정안에 대해서도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와 힘든 협상을 벌인 끝에 기존 관세율 513%와 할당물량 40만8700t을 지켜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지만 쌀 같이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고 농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는 20일 무기한 파업 돌입을 예고한 한국철도공사와 자회사 노조엔 "올해 세 번째 파업이다. 파업이 계속되면 다음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 외빈 등의 불편과 국가 이미지 하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생각을 이해하지만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태와 정부의 재정 여건도 고려해달라"면서 "노조는 파업을 자제해주고 회사도 더 열린 자세로 교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400여명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하고 있다"며 "노사는 조속히 해결책을 찾고 교육부도 적극 지원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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