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일 태국 방콕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
정경두, 한미일·한일회담 조율 중…지소미아 논의 주목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태국에서 미국, 일본 국방장관과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 측의 거센 지소미아 재연장 압박이 전망된다.
16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 장관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에 참가하기 위해 이날 오후 출국한다.
정 장관은 이번 회의 기간 미국·중국·일본·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뉴질랜드 등 참가국 국방장관들과 양자회담 및 한미일 3자회의 개최를 조율하고 있다.
특히 정 장관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 등과 3자 회담에서 한미일 핵심 현안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미일 국방장관과 정 장관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평행선만 그을지 주목된다.
16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 장관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에 참가하기 위해 이날 오후 출국한다.
정 장관은 이번 회의 기간 미국·중국·일본·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뉴질랜드 등 참가국 국방장관들과 양자회담 및 한미일 3자회의 개최를 조율하고 있다.
특히 정 장관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 등과 3자 회담에서 한미일 핵심 현안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미일 국방장관과 정 장관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평행선만 그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15. [email protected]
정 장관은 전날 에스퍼 장관과 가진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일본이 안보상황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했다"며, 일본이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SCM 종료 후 청와대에서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만나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일 3자 회담이나 고노 방위상과 한일 양자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지소미아에 대한 각자의 입장만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정 장관은 한일 갈등 해결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수출규제 철회가 없는 한 지소미아 연장은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장관은 참가국 국방장관들과 '지속가능한 안보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주제로 논의하고 역내 안보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과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한다. 또 지속가능한 다자간 안보협력을 제안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SCM 종료 후 청와대에서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만나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일 3자 회담이나 고노 방위상과 한일 양자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지소미아에 대한 각자의 입장만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정 장관은 한일 갈등 해결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수출규제 철회가 없는 한 지소미아 연장은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장관은 참가국 국방장관들과 '지속가능한 안보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주제로 논의하고 역내 안보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과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한다. 또 지속가능한 다자간 안보협력을 제안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방위상. (사진출처: NHK 홈페이지 캡쳐) 2019.10.01.
이 밖에 정 장관은 태국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장을 찾아 우리 참가 기업을 격려할 예정이다.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는 2010년부터 2~3년 주기로 열리다 지난해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아태지역 주요 8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국방장관이 참가한다.
[email protected]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는 2010년부터 2~3년 주기로 열리다 지난해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아태지역 주요 8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국방장관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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