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후분양제'···이필근 경기도의원, 이재명 지사와 신경전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시공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100% 후분양제와 중산층 임대주택 등 신규 사업에 도의회가 제동을 건 가운데, 이필근 경기도의원이 6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지사와 신경전을 벌였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은 이날 제34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100%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해 "선분양제는 계약자가 차익을 가져가고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차익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그것은 반대일 수도 있다. 분양받은 가격보다 가격이 더 내려가서 물어내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가격이 오른다는 전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후분양제나 선분양제,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소비자가 그림만 보고 샀다가 실물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후분양제를 시범적으로 일부라도 해보려는 것"이라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우리 세대에서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고 가격이 올라 중산층에 진입한 경우가 많다"며 "임대주택을 구입해서 매달 보증금 1억~1억5000만원에 월 80만~100만원 정도 월세를 내더라도 20년 후 아파트를 세입자가 갖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놓고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하지 않느냐. '사회적 주택' 개념은 아니지 않나"고 따졌다.

이 지사는 "그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부동산 불패라는 환상이 있지만 곧 깨질 때가 돼 집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람들이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그 길을 가게 될 거라 예측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런 이유로 서민 임대주택이 아닌 통상적 의미에서 적정한 규모의 주택을 임대받아 안정적으로 살아보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중산층 임대주택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위는 전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아파트 100% 후분양제(화성동탄2 A94블록)와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광교 A17블록) 등 도시공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점검, 해결책을 논의한 자리다.

앞서 도시위는 지난달 제339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에서 도시공사가 제출한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과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의 심의를 보류했다.

도시공사가 안건 상정 이전에 충분한 사전설명을 하지 않았고, 사업성에 의구심이 들어 검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도시위는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보류한 안건을 이번 회기에 상정할지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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