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시민의 삶·고통 해결에 집중"
"7대 항목에 투자해…절망에서 희망으로"
"시민들 큰 고통인 주거문제 해결하겠다"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31일 2020년 예산안과 관련해 "시민들의 삶에서 가장 큰 고통, 절박하게 느끼는 주거문제 등 7가지 현안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39조5282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12조원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3조7866억원(10.6%)이 증가한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달 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 시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완전돌봄체계 실현 ▲획기적 청년지원 ▲서울경제 활력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SOC(사회간접자본)확충 등 7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박 시장은 "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주거문제, 우리 사회가 가장 걱정하는 청년문제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는게 집중하겠다"며 "그 시작을 예산 3조원을 확장하면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시장,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예산안 규모가 역대 최대다. 언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가.
"(박원순 서울시장) 여러가지 사업의 계획이나 진행이 얼마나 충실히 진행되느냐에 따라 집행시기기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서울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가능하면 조기집행 되도록 하겠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도 확대재정 정책을 펼치라고 권고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가.
"(박원순 서울시장)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꼼꼼하게 챙겨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예산안을 편성하는 입장에선 시민들의 삶에서 가장 큰 고통, 절박하게 느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한 것이다. 물론 손가락 10개 중 안아픈 손가락은 없다. 안전도, 시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것에는 다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7가지에 집중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인 주거문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청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쪽에 집중하겠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4200억원을 투입해 3200호를 마련한다고 목표를 잡았다. 실현가능한 목표인가.
"(박원순 서울시장) 꼭 신규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것 뿐만 아니라 이미 지어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공급확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주택 호수 자체로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다. 그러나 자가 주택은 46%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공의 임대주택을 얼마나 늘리는지가 핵심적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매입임대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서울시는 기존 주택을 사는 것이다. 민간에서 신축계획을 제출하면 매입확약을 해주고 준공 후 매입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소요된다. 국비도 지원되고 기금도 호당 한 3억~4억원 정도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부담금 등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하다."
-내년도 예산안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예산이 507억원이 배정돼 있다. 총 740억원 중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되는건가.
"(박원순 서울시장)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너무 높게 보지 말아달라. 사실은 광화문광장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인근에 여러 사업이 있다. 역사자원 발굴 등 계획도 있고, 주변에 보행친화적인 시설을 만드는 것도 포함돼 있어 그런 예산까지 다 포함된 것이다."
-서울시가 판단하는 건전한 채무비율은 얼마인가.
"(박원순 서울시장) 저도 과거에 대기업 사외이사를 했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할 때 채무가 제로인게 반드시 건강한 재정상태는 아니다. 균형재정을 유지하면서도 일정한 채무를 갖고 오히려 사업을 확장해야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채무를 줄이는 쪽으로 집중했고 8조원까지 채무를 줄이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 3조원 정도 예산을 늘리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스탠더드앤푸어스)에서도 평가하듯 서울시의 균형재정이 아직은 깨지고 있지 않다. 실제로 3조원를 투입했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 오는 시민생활 편익이나 경제창출 효과는 훨씬 크다. 신혼부부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2조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3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일자리 문제는 지금 37만개라고 했지만 이 중에는 일시적인 공공일자리도 있고 실질적으로 아주 좋은 일자리도 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면 낭비가 아니고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특히 서울시가 비정규직,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정규적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복지가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 증대로 인해 다시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관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양적완화 정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확대재정에도 우리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이 40%가 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100%가 넘고 일본은 250%가 넘는 중이다. 국내 채무라면 사실은 재정위기랑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수당을 위해 3000억원을 써서 청년들이 구직기간이 오래되고 자존감 무너지고 외톨이가 되고 점점 더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3년 동안 7000명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해본 결과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 청년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래들의 관계형성에도 실제로 우리가 47%의 창업이나 취업이 이뤄진다고 하면 저는 이런 투자를 게을리 하는것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는 재정건전성 판단기준을 25% 내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 채무가 6조900억원 정도다. 이는 16.1%로 건전한 상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방채 발행은 22% 정도 되기 때문에 재무 건전 상태가 유지 가능하다."
-올해 일자리 창출 성과는 어느정도인가.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올해 8월말 기준으로 78.4% 도달했다. 올해 안으로 목표 달성이 확실하다. 올해 4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됐기 때문에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다. 내년에 처음으로 일자리 예산이 2조원이 넘게 된다. 일부는 임금단가상승도 있겠지만 일자리는 1만9400여개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대 재개발 단지인 한남3구역 관련해 서울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박원순 서울시장)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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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39조5282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12조원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3조7866억원(10.6%)이 증가한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달 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 시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완전돌봄체계 실현 ▲획기적 청년지원 ▲서울경제 활력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SOC(사회간접자본)확충 등 7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박 시장은 "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주거문제, 우리 사회가 가장 걱정하는 청년문제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는게 집중하겠다"며 "그 시작을 예산 3조원을 확장하면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시장,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예산안 규모가 역대 최대다. 언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가.
"(박원순 서울시장) 여러가지 사업의 계획이나 진행이 얼마나 충실히 진행되느냐에 따라 집행시기기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서울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가능하면 조기집행 되도록 하겠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도 확대재정 정책을 펼치라고 권고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가.
"(박원순 서울시장)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꼼꼼하게 챙겨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예산안을 편성하는 입장에선 시민들의 삶에서 가장 큰 고통, 절박하게 느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한 것이다. 물론 손가락 10개 중 안아픈 손가락은 없다. 안전도, 시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것에는 다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7가지에 집중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인 주거문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청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쪽에 집중하겠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4200억원을 투입해 3200호를 마련한다고 목표를 잡았다. 실현가능한 목표인가.
"(박원순 서울시장) 꼭 신규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것 뿐만 아니라 이미 지어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공급확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주택 호수 자체로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다. 그러나 자가 주택은 46%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공의 임대주택을 얼마나 늘리는지가 핵심적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매입임대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서울시는 기존 주택을 사는 것이다. 민간에서 신축계획을 제출하면 매입확약을 해주고 준공 후 매입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소요된다. 국비도 지원되고 기금도 호당 한 3억~4억원 정도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부담금 등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하다."
-내년도 예산안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예산이 507억원이 배정돼 있다. 총 740억원 중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되는건가.
"(박원순 서울시장)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너무 높게 보지 말아달라. 사실은 광화문광장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인근에 여러 사업이 있다. 역사자원 발굴 등 계획도 있고, 주변에 보행친화적인 시설을 만드는 것도 포함돼 있어 그런 예산까지 다 포함된 것이다."
-서울시가 판단하는 건전한 채무비율은 얼마인가.
"(박원순 서울시장) 저도 과거에 대기업 사외이사를 했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할 때 채무가 제로인게 반드시 건강한 재정상태는 아니다. 균형재정을 유지하면서도 일정한 채무를 갖고 오히려 사업을 확장해야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채무를 줄이는 쪽으로 집중했고 8조원까지 채무를 줄이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 3조원 정도 예산을 늘리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스탠더드앤푸어스)에서도 평가하듯 서울시의 균형재정이 아직은 깨지고 있지 않다. 실제로 3조원를 투입했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 오는 시민생활 편익이나 경제창출 효과는 훨씬 크다. 신혼부부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2조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3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일자리 문제는 지금 37만개라고 했지만 이 중에는 일시적인 공공일자리도 있고 실질적으로 아주 좋은 일자리도 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면 낭비가 아니고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특히 서울시가 비정규직,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정규적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복지가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 증대로 인해 다시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관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양적완화 정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확대재정에도 우리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이 40%가 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100%가 넘고 일본은 250%가 넘는 중이다. 국내 채무라면 사실은 재정위기랑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수당을 위해 3000억원을 써서 청년들이 구직기간이 오래되고 자존감 무너지고 외톨이가 되고 점점 더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3년 동안 7000명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해본 결과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 청년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래들의 관계형성에도 실제로 우리가 47%의 창업이나 취업이 이뤄진다고 하면 저는 이런 투자를 게을리 하는것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는 재정건전성 판단기준을 25% 내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 채무가 6조900억원 정도다. 이는 16.1%로 건전한 상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방채 발행은 22% 정도 되기 때문에 재무 건전 상태가 유지 가능하다."
-올해 일자리 창출 성과는 어느정도인가.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올해 8월말 기준으로 78.4% 도달했다. 올해 안으로 목표 달성이 확실하다. 올해 4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됐기 때문에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다. 내년에 처음으로 일자리 예산이 2조원이 넘게 된다. 일부는 임금단가상승도 있겠지만 일자리는 1만9400여개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대 재개발 단지인 한남3구역 관련해 서울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박원순 서울시장)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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