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안 제출 정부대상 종합정책질의 진행
민주 "경제뿐 아니라 미래 위해 확장적 재정 필요"
한국 "정부, '등골 브레이커'…선심성 퍼주기 예산"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8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정부가 제출한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로 이날 예결위에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여당과 '선심성 예산' 삭감을 벼르는 야당이 '예산 정국' 초반부터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내외 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언급하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위기"라며 "전문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위기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3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면서 '재정 정책을 더욱 확장적 기조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을 고리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을) 국정 파탄으로 심판이 눈 앞에 오니 현금 살포로 표를 사겠다는 '악성 슈퍼 선심성 예산'이라고 평가했다"며 "지극히 경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를 베네수엘라와 비교하는 야당의 책임있는 분의 주장까지 나왔다"며 이에 대한 홍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베네수엘라와는 여러 경제 여건이나 상황 구조 등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로 이날 예결위에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여당과 '선심성 예산' 삭감을 벼르는 야당이 '예산 정국' 초반부터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내외 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언급하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위기"라며 "전문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위기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3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면서 '재정 정책을 더욱 확장적 기조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을 고리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을) 국정 파탄으로 심판이 눈 앞에 오니 현금 살포로 표를 사겠다는 '악성 슈퍼 선심성 예산'이라고 평가했다"며 "지극히 경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를 베네수엘라와 비교하는 야당의 책임있는 분의 주장까지 나왔다"며 이에 대한 홍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베네수엘라와는 여러 경제 여건이나 상황 구조 등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석기 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 측면뿐만 아니라 구조의 변화,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도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총리께서 (이 문제를) 좀 더 확장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총리는 "옳은 말씀이다. 현재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가 닥치고 있기에 재정이 일정한 역할을 해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 총리는 특히 "만약 지금의 기회를 놓치고 재정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짐은 후대로 넘어가고 경제가 더 나빠지면 부담은 더 늘어 후대에 더 큰 짐을 주게 되는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조 의원은 홍 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선 IMF 등이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전반적으로 낮게 전망한 것을 언급하며 "일각에서 대한민국은 유독 성장률 추락이 급격하다고 하는데 가짜뉴스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모든 것을 국민의 '혈세'로만 해결하려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을 총선을 의식한 '표(票)퓰리즘' 예산으로 규정,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송언석 의원은 질의에 나서자마저 이 총리에게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위기의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다"면서도 "엄중하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말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재정 정책만 보면 IMF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위기 대응적 재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위기는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왜 훨씬 확장적 재정으로 가느냐. 재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옳은 말씀이다. 현재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가 닥치고 있기에 재정이 일정한 역할을 해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 총리는 특히 "만약 지금의 기회를 놓치고 재정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짐은 후대로 넘어가고 경제가 더 나빠지면 부담은 더 늘어 후대에 더 큰 짐을 주게 되는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조 의원은 홍 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선 IMF 등이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전반적으로 낮게 전망한 것을 언급하며 "일각에서 대한민국은 유독 성장률 추락이 급격하다고 하는데 가짜뉴스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모든 것을 국민의 '혈세'로만 해결하려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을 총선을 의식한 '표(票)퓰리즘' 예산으로 규정,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송언석 의원은 질의에 나서자마저 이 총리에게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위기의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다"면서도 "엄중하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말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재정 정책만 보면 IMF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위기 대응적 재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위기는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왜 훨씬 확장적 재정으로 가느냐. 재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송 의원은 또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이 무려 60조원이다. 사상 유례 없는 금액으로 결국 쌓여있는 적자국채가 내년에 800조원을 넘는다"며 "이게 전부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등골 브레이커'"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총리는 "말씀에 일리는 있으나 적자액은 그 재정의 감당 능력과 대비해 볼 필요가 있다"며 "내년 예산안에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39.8%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는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이 총리를 향해 "지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전부 외부 요인으로만 돌리고 정부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도대체 정부가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며 "이거 국민을 속이는 일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년도 예산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 초기 400조원이 3년 만에 100조원 늘어 513조원이 됐다"며 "경제 정책의 전환이나 대응 없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따졌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인 것 같다"며 "재정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다"고 맞섰다. '재정중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한 효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가 경기 부양이라고 하지만 전체 예산 지출을 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 예산에 골몰했고 단기 일자리 늘리는 데만 매달리고 있다"며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포퓰리즘 예산 전부 삭감해야 하고 예산 총규모도 전년도 수준으로 전부 동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이 낸 혈세를 흥청망청 낭비하는 것은 정부가 죄 짓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예결위는 오는 29일까지 이틀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 뒤 이달 30일과 다음달 4일에는 경제부처,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다음달 11일부터 가동하며 29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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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총리는 "말씀에 일리는 있으나 적자액은 그 재정의 감당 능력과 대비해 볼 필요가 있다"며 "내년 예산안에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39.8%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는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이 총리를 향해 "지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전부 외부 요인으로만 돌리고 정부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도대체 정부가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며 "이거 국민을 속이는 일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년도 예산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 초기 400조원이 3년 만에 100조원 늘어 513조원이 됐다"며 "경제 정책의 전환이나 대응 없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따졌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인 것 같다"며 "재정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다"고 맞섰다. '재정중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한 효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가 경기 부양이라고 하지만 전체 예산 지출을 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 예산에 골몰했고 단기 일자리 늘리는 데만 매달리고 있다"며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포퓰리즘 예산 전부 삭감해야 하고 예산 총규모도 전년도 수준으로 전부 동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이 낸 혈세를 흥청망청 낭비하는 것은 정부가 죄 짓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예결위는 오는 29일까지 이틀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 뒤 이달 30일과 다음달 4일에는 경제부처,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다음달 11일부터 가동하며 29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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