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관계자 "양측 서로 입장 확인…윈윈 노력"
차기 회의 내달 중 한국서 개최 "외교채널 협의"
美 요구 분담금 액수 등 협상 내용 "언급 어려워"
한미, 연말까지 11차 협상 타결 기본 원칙 같아
"인건비 등 3가지 항목 기존 SMA 틀 유지 노력"
【인천공항=뉴시스】이영환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하와이 호놀룰루로 출국 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김지현 기자 = 내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일정 부분에 대해 상호 간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협상 핵심 관계자는 28일 외교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2~24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열렸다며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하고 이를 통해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차기 회의는 11월 중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미측이 요구한 분담금 액수 등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이 현행 '총액형'에서 구체적 소요를 따져 액수를 정하는 '소요형' 전환으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모든 게 협의 과정에 포함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는 10차 협정이 만료되는 올해 말까지 11차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기본 원칙에는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협상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연말까지 끝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걸리게 될지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원칙과 실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非) 외교관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협상 대표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외교나 방위를 전공한 사람이 아닌 경제 전공자를 대표로 임명했다고 한다면 외교나 방위 측면뿐만 아니라 예산 등 경제적 요인도 함께 고민하라는 정부의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고 대답했다.
미 국무부가 '주둔 미군의 비용 문제를 미국 납세자(tax payer)가 모두 떠맡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
방위비 분담금에는 우리 납세자가 낸 세금이 투입된다"면서 "예산이라는 부분은 이번 협상에서 정하고 합리적인 분담이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고려되고 반영돼야 할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 협상단은 이번 협상에서도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 지원)라는 기존 분담금 협정 틀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상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SMA의 틀은 주둔 미군에 대한 지원문제"라며 "현행 3가지 항목에 대한 틀은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상은 운동경기와 달리 둘 다 위너가 되거나 둘 다 루저가 되는 과정"이라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윈윈(win-win)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방위비 협상 핵심 관계자는 28일 외교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2~24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열렸다며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하고 이를 통해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차기 회의는 11월 중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미측이 요구한 분담금 액수 등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이 현행 '총액형'에서 구체적 소요를 따져 액수를 정하는 '소요형' 전환으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모든 게 협의 과정에 포함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는 10차 협정이 만료되는 올해 말까지 11차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기본 원칙에는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협상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연말까지 끝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걸리게 될지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원칙과 실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非) 외교관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협상 대표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외교나 방위를 전공한 사람이 아닌 경제 전공자를 대표로 임명했다고 한다면 외교나 방위 측면뿐만 아니라 예산 등 경제적 요인도 함께 고민하라는 정부의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고 대답했다.
미 국무부가 '주둔 미군의 비용 문제를 미국 납세자(tax payer)가 모두 떠맡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
방위비 분담금에는 우리 납세자가 낸 세금이 투입된다"면서 "예산이라는 부분은 이번 협상에서 정하고 합리적인 분담이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고려되고 반영돼야 할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 협상단은 이번 협상에서도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 지원)라는 기존 분담금 협정 틀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상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SMA의 틀은 주둔 미군에 대한 지원문제"라며 "현행 3가지 항목에 대한 틀은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상은 운동경기와 달리 둘 다 위너가 되거나 둘 다 루저가 되는 과정"이라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윈윈(win-win)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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