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결정으로 이해"
한국·바른미래 "농업 뿌리째 흔들려…정부는 무대책"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WTO개도국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 회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한국의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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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여야는 25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농업 분야에 미칠 피해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보수 야당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질책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변화하는 대외무역 환경과 높아진 우리의 경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결정으로 이해된다"면서 "정부는 '피해보전' 위주의 소극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WTO 가입 시부터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을 것이며 농업분야에서도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함이 없으므로 당장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 농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정부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를 계기로 쌀농사에 대한 지원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고 논과 밭에 같은 직불금을 주는 공익형 직불제로 관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농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강행시도를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직불금 예산을 5조2000억원으로 증액한 후 직불제 개편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도 직불제 개편에 앞서 직불제 예산을 5배로 늘렸고 일본도 2배로 늘렸다"며 "그런데 내년 예산이 불과 2조2000억원인 상황에서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고 그 돈으로 논밭에 같은 직불금을 주겠다는 건 공익형 직불제가 아닌 농민을 분열시키는 분열형 직불제"라고 비판했다.
장정숙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대책을 성심성의껏 마련해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농업인들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우리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겠다는 원대한 포부와 함께 진정성 있고 능동적인 농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정부의 결정에 미국의 압박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점에 방점을 뒀다.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미래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지속해서 유지할 것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해 농업을 희생한 것이라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해 한국 농민들의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비준동의안 절차까지 정부는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을 포함해 이미 주어진 농업정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명희(왼쪽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태호 외교부 2차관. 2019.10.25. [email protected]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무대책, 무대응'이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은 우리 생명이고 안보'라고 말해온 결과가 이것이냐. 대통령과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농업계와 어떤 논의를 하기는 하였냐"며 "농업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결국 정부는 무대책, 무대응"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변인은 "농업계를 설득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했나. 농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 생색내기 대책이 아닌 실질적이며 실효적 대안은 준비해 놓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책 결정에 대한 피해와 책임은 농민과 국민의 몫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의 무원칙, 임기응변 국정에 대해 국민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농촌은 초고령화의 시한폭탄을 안고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안일하고 한가하기만 하다"며 "정부는 앞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올리겠다고 말했지만 재탕 삼탕된 대책들과 선언적인 말만 있을 뿐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농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며 "피해를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넘어 농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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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은 우리 생명이고 안보'라고 말해온 결과가 이것이냐. 대통령과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농업계와 어떤 논의를 하기는 하였냐"며 "농업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결국 정부는 무대책, 무대응"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변인은 "농업계를 설득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했나. 농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 생색내기 대책이 아닌 실질적이며 실효적 대안은 준비해 놓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책 결정에 대한 피해와 책임은 농민과 국민의 몫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의 무원칙, 임기응변 국정에 대해 국민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농촌은 초고령화의 시한폭탄을 안고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안일하고 한가하기만 하다"며 "정부는 앞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올리겠다고 말했지만 재탕 삼탕된 대책들과 선언적인 말만 있을 뿐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농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며 "피해를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넘어 농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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