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농식품부·산업부 등…회의 직후 브리핑 예정
포기 가능성 높아…1995년 이후 24년만 공식 '선진국'
농민단체 반발 여전…광화문에서 긴급행동 나설 듯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9.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상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을지 여부가 내일 가려진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구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비공개로 연다고 24일 밝혔다.
회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다. 회의가 열린 직후 오전 9시께에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홍 부총리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이태호 외교부 2차관 등이 합동으로 브리핑을 연다.
부처 안팎에서는 WTO 내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996년 일찍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데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3만 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 발전 수준이 상당하다는 점에서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선언하면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24년 만에 한국은 공식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구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비공개로 연다고 24일 밝혔다.
회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다. 회의가 열린 직후 오전 9시께에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홍 부총리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이태호 외교부 2차관 등이 합동으로 브리핑을 연다.
부처 안팎에서는 WTO 내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996년 일찍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데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3만 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 발전 수준이 상당하다는 점에서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선언하면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24년 만에 한국은 공식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임영호(오른쪽 두 번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농업단체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0.24. [email protected]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개도국으로서 혜택을 받는 분야는 농업에 제한돼 있다. 중화학 공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택하면서 상대적으로 농업은 개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논리에 근거해서다.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으면 관세, 보조금 등 분야에서 농민들에게 주어지던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 다만 이는 차기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재개된 후의 얘기며, 그때까지는 현재의 혜택이 유지된다.
농업계는 정부가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도국 지위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농민 단체와 마련한 간담회에 불참했던 전국농민조합총연맹(전농) 등은 같은 날 오전 8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농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농업 분야 예산 확대, 공익형 직불제로의 조속한 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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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는 정부가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도국 지위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농민 단체와 마련한 간담회에 불참했던 전국농민조합총연맹(전농) 등은 같은 날 오전 8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농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농업 분야 예산 확대, 공익형 직불제로의 조속한 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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