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 촉발한 범죄인 인도법 공식 철회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홍콩 정부가 4개월 넘게 이어져온 시위를 촉발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개정안을 23일 공식 철회했다.

홍콩01 등은 당국이 이날 오후 입법회(의회 해당)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안에 대한 철회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존 리(李家超) 보안국장은 송환법 개정을 공식 철회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리 국장 퇴진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고성이 오고가는 가운데 앤드류 렁(梁君彥) 입법회 의장은 휴회를 선언했다.

입법회는 16일 캐리 람 장관의 시정연설 이후 송환법 철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야당 의원들이 람 장관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혼란 속에서 휴회가 선언되면서 일주일 연기됐던 것이다.

송환법 개정안은 홍콩 정부가 ‘찬퉁카이 사건’을 계기로 자국 내 범죄 용의자를 중국을 포함해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와 지역에도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홍콩인 찬퉁카이는 작년 2월 대만에서 함께 여행 중이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홍콩으로 도망쳤다. 찬퉁카이는 속지주의를 채택한 홍콩에서 살인죄가 아닌 절도와 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돼 29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찬은 23일 석방돼 대만으로 가서 자수할 예정이다.

송환법이 통과되면 중국 정부가 홍콩의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 등을 정치범으로 간주해 중국으로 인도할 우려가 커진다. 입법회가 개정안 심리 절차를 강행하자 분노한 홍콩 시민들은 지난 6월9일 처음 거리로 나선 이래로 20주째 항의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시위가 격화되자 홍콩 정부는 9월 4일 개정안을 완전히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시위대는 송환법 철회에도 다른 요구사안들이 받아들여질때까지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위대는 송환법 철회 외에 직선제 실시,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경찰 시위 과잉 진압 독립적인 조사, 체포된 시위대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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