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화성사건' 부실수사 질타…"원점 재수사하라"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지방경찰청·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 조사 과정중에 강압수사 여부 등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경찰은 국감에서 화성사건 피의자 이모(56)씨가 자백한 화성 8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윤모(검거 당시 22세)씨 조서에 문제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비례대표) 의원은 화성 8차 사건 당시 조서와 판결문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8차 사건 관련 윤씨 판결문을 분석했는데, 진범으로 윤씨를 단정한 판결문이 상당히 부실하다. 윤씨가 진범이라 판단한 이유로 '본인만 아는 진술', '행적 및 경로를 스스로 진술'이라는데 이건 수사 현장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이 수사 질문할 때 이러이러한 식으로 잘못했냐고 묻고, '네'라고만 답해도 조서에는 답변을 주관식으로 직접 한 것처럼 남는다"며 "네라고 답변했을 뿐인데 윤 씨가 행적이나 경로를 직접 답변한 것처럼 기재했을 개연성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은 "조서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권 의원은 또 "윤씨의 변호인단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찰이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찰의 강압수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범 여부 등 원점부터 재수사해야한다"고도 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화성 사건 10건 가운데 3건이 이씨가 다닌 전기회사에서 집 사이 5㎞ 안에서 났다"며 당시 수사본부가 이씨를 놓친 이유에 대해 물었다.

반기수 경기남부청 2부장은 "피의자 이씨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으며, 또한 당시에 수사관계자들이 어떤 수사상 과오가 있었는지 감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중으로 최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의원은 반 2부장을 향해 "이씨가 범인이 맞는 것 같냐"고 따져물었고, 반 2부장은 "DNA가 일치했다"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 윤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 같은지 반 2부장의 생각을 물었지만, 반 2부장은 "다른 사건에 비해 8차 사건은 윤씨가 수형생활까지 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한 점 의혹 없이 진실 규명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 제주시갑)은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화성 사건 관련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감추기 식으로 하면 오해와 불신이 생긴다. 어쨌든 20년 전 경찰이 잘못한 것"이라며 질책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는 "이씨가 화성 8차 사건까지 자백한 상황에서 20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윤씨를 영장도 없이 임의동행 조치했다는데 임의동행에 윤씨가 스스로 임했는지, 영장 없이 임의동행한 사유, 11일 동안의 수사 기록, 접견 자료 등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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