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박준 이은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역 중소기업 등을 위한 세정지원 및 체납액 정리를 강화할 것을 대구지방국세청에 촉구했다.
기재위는 17일 대구국세청에서 대구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세정지원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국세청이 하는 일 중 중소기업 세정지원이 있다. 하지만 특별히 대상을 선정해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스타트업 지원 및 지자체 육성 중소기업 등 대구시가 정한 곳에만 세정지원을 하지 말고 모든 기업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대구와 경북지역은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대구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을 보면 타 청에 비해 건당 세정지원 금액이 많이 떨어진다”며 “2017년에는 건당 금액이 1400만원, 지난해는 1600만원 정도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대구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은 늘었지만 세정지원이 빈약해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엄 의원은 “대구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액은 2015년 2088억원에서 지난해 4260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며 “하지만 세정지원 건당 지원금액은 지난해 1680만원으로 이는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다. 세정지원 건수도 2016년 5만7570건에서 지난해 4만3123건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
또 "대구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대구국세청은 비정기 세무조사의 비율이 높고 비정기 조사로 인한 추징액이 정기조사보다 4배 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대구·경북지역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대구국세청은 체납액 정리에 의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구국세청의 체납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8년 체납액은 1조9845억원이며 지난해에는 373억원이 증가했다"며 "정리중체납액은 지난해보다 1054억원이 증가한 636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국세청의 2018년 체납액 정리 실적은 현금정리금액의 경우 777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8억원이 증가한 반면 기타정리금액이 802억원 줄어 전체적으로 총정리금액은 681억원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기재위 의원들의 이러한 지적에 대구국세청은 납세자의 세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권순박 대구국세청장은 "세정지원과 관련해 건당 지원액이 타 청보다 적은 것은 영세납세자가 많기 때문이다"며 "이런 측면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대구·경북지역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대구국세청은 체납액 정리에 의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구국세청의 체납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8년 체납액은 1조9845억원이며 지난해에는 373억원이 증가했다"며 "정리중체납액은 지난해보다 1054억원이 증가한 636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국세청의 2018년 체납액 정리 실적은 현금정리금액의 경우 777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8억원이 증가한 반면 기타정리금액이 802억원 줄어 전체적으로 총정리금액은 681억원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기재위 의원들의 이러한 지적에 대구국세청은 납세자의 세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권순박 대구국세청장은 "세정지원과 관련해 건당 지원액이 타 청보다 적은 것은 영세납세자가 많기 때문이다"며 "이런 측면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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