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영장판사 반드시 감사해야"
민주당 "재판개입…증인채택 안 돼"
결국 입장 불일치…"자진 출석 해라"
질의응답에도 영장기각 질문 이어져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옥성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여야가 시작부터 조국(54)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국감 현장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대했다.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정회됐던 국감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명 부장판사의 자진 출석을 염두에 두고 재개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먼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어 명 부장판사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법관은 헌법, 법률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에 있는 구속 사유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이야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 부장판사를 국감 현장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누가 봐도 영장기각 이유에 일리가 있다면 왜 부르겠느냐"며 "반드시 불러야 한다. 명 부장판사를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많은 국민들이 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 문제에 분노하고 배후를 의심하고 있다"며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 기각된 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1만여건 중 단 2건이다. 명 부장판사가 직접 나와서 (왜) 조국 동생이 0.014%에 해당하는지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여당 성향의 박지원 의원은 한국당의 명 부장판사 출석 요구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명 부장판사를 증인채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명 부장판사의 영장기각사유를 안 읽고 기사 제목만 본 것 같다. 명 부장판사 판결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건 검찰 특수부 별건 수사 관행에 법원이 사법 통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감 현장까지도 정치적 목적의 정쟁의 장으로 만드려는 시도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영장 실질심사도 재판인데 국감을 빌미로 하나의 판결에 개입하고 압력을 넣으려는 시도를 하는 게 너무나 참담하다"고 맞섰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도 명 부장판사의 증인출석을 반대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어떤 판사를 판결 이해관계에 따라 신상털이하고 국회의원들이 상복을 입고 사법부를 찾아가는 게 옳지 않다"며 "특정 판사에 문제를 제기할 순 있지만 (판사를) 증인 채택해서 나와서 묻는 건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명 부장판사 출석에 대한 여야 간사 간 의견교환을 위해 국감은 시작 한 시간만에 정회됐다. 하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그대로 국감이 재개됐다. 여 위원장은 "일단 자진 출석하면 답변할 기회를 드리고, 본인이 출석을 절대 할 수 없다고 나오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상태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국감 현장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대했다.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정회됐던 국감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명 부장판사의 자진 출석을 염두에 두고 재개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먼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어 명 부장판사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법관은 헌법, 법률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에 있는 구속 사유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이야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 부장판사를 국감 현장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누가 봐도 영장기각 이유에 일리가 있다면 왜 부르겠느냐"며 "반드시 불러야 한다. 명 부장판사를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많은 국민들이 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 문제에 분노하고 배후를 의심하고 있다"며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 기각된 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1만여건 중 단 2건이다. 명 부장판사가 직접 나와서 (왜) 조국 동생이 0.014%에 해당하는지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여당 성향의 박지원 의원은 한국당의 명 부장판사 출석 요구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명 부장판사를 증인채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명 부장판사의 영장기각사유를 안 읽고 기사 제목만 본 것 같다. 명 부장판사 판결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건 검찰 특수부 별건 수사 관행에 법원이 사법 통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감 현장까지도 정치적 목적의 정쟁의 장으로 만드려는 시도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영장 실질심사도 재판인데 국감을 빌미로 하나의 판결에 개입하고 압력을 넣으려는 시도를 하는 게 너무나 참담하다"고 맞섰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도 명 부장판사의 증인출석을 반대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어떤 판사를 판결 이해관계에 따라 신상털이하고 국회의원들이 상복을 입고 사법부를 찾아가는 게 옳지 않다"며 "특정 판사에 문제를 제기할 순 있지만 (판사를) 증인 채택해서 나와서 묻는 건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명 부장판사 출석에 대한 여야 간사 간 의견교환을 위해 국감은 시작 한 시간만에 정회됐다. 하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그대로 국감이 재개됐다. 여 위원장은 "일단 자진 출석하면 답변할 기회를 드리고, 본인이 출석을 절대 할 수 없다고 나오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상태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4. [email protected]
이후 질의응답이 시작됐지만 조 장관 동생 조씨 영장 관련 질의가 계속됐다. 나아가 법원의 영장 제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조씨가 수사 개시 이전부터 관련자에 대한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실행했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나"고 물었고,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각 사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은 명 부장판사의 인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이 업무과중을 이유로 영장전담재판부를 3개에서 4개로 증설하며 새롭게 임명됐다.
장 의원은 "2016년 대비 구속영장은 22% 줄고, 체포영장은 20% 줄었다. 영장이 늘어나서 추가된 건 거짓말"이라며 "조씨는 종범 두 명의 도피를 지시하고 허위진술을 지시했는데 기각돼 '로또 기각'이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 원장은 "이 사건 영장 처리 결과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며 "재청구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제가 종전 영장 심사가 잘못됐다면 발부하라는 것이고, 잘됐다면 기각을 암시하는 것으로 난처한 입장임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높은 영장 발부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98.9%, 기각률이 1.2%인데 98.9%면 자판기 아닌가"라며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논란에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지만, 객관적으로 영장 발부가 너무 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 원장은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면서 "강제수사는 기본권 침해를 유발하므로 다른 수단에 의한 증거물 확보가 없을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조씨가 수사 개시 이전부터 관련자에 대한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실행했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나"고 물었고,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각 사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은 명 부장판사의 인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이 업무과중을 이유로 영장전담재판부를 3개에서 4개로 증설하며 새롭게 임명됐다.
장 의원은 "2016년 대비 구속영장은 22% 줄고, 체포영장은 20% 줄었다. 영장이 늘어나서 추가된 건 거짓말"이라며 "조씨는 종범 두 명의 도피를 지시하고 허위진술을 지시했는데 기각돼 '로또 기각'이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 원장은 "이 사건 영장 처리 결과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며 "재청구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제가 종전 영장 심사가 잘못됐다면 발부하라는 것이고, 잘됐다면 기각을 암시하는 것으로 난처한 입장임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높은 영장 발부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98.9%, 기각률이 1.2%인데 98.9%면 자판기 아닌가"라며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논란에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지만, 객관적으로 영장 발부가 너무 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 원장은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면서 "강제수사는 기본권 침해를 유발하므로 다른 수단에 의한 증거물 확보가 없을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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