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민사법원, 법적 검토 나서
【런던=AP/뉴시스】 8일(현지시간) 영국 공영 BBC는 스코들랜드 최고 민사법원(Court of Session)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대신 법원이 유럽연합(EU)에 브렉시트 연기 서한을 보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법적 검토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7일 왓퍼드 종합병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존슨 장관의 모습. 2019.10.8.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대신 영국 법원이 유럽연합(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할 수 있을까. 8일(현지시간) 영국 공영 BBC는 스코틀랜드 최고 민사법원(Court of Session)이 이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회원국의 법원이 EU와 직접 소통하는 것은 이들의 공식적인 본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이번 검토를 통해 법원이 직접 EU에 브렉시트 연기 서한을 보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탈퇴)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총리 대신 나설 수 있게 된다.
전날(7일) 스코틀랜드 최고 민사법원은 조애너 체리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의원과 반(反)브렉시트 캠페인의 졸런 몸 변호사, 기업인 데일 빈스 등이 존슨 총리의 '유럽연합(탈퇴)법'을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판사인 펜틀랜드 경은 존슨 총리는 이미 공청회에서 "법의 목적을 좌절시키는 행위를 추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총리의 법 준수 동의 의사를) 의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영국 정부와 총리에게 "강제적인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체리 의원 등은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9월 영국 의회는 하원 브렉시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동당의 힐러리 벤 의원이 제출한 이른바 '유럽연합(탈퇴)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영국 정부가 EU 정상회의(10월 17~18일) 직후인 19일까지 EU와 브렉시트 합의를 도출하거나, 의회에서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에 대한 승인을 얻도록 강제했다.
만약 둘 다 실패하면 존슨 총리는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 시한을 3개월 미뤄 2020년 1월31일로 연기하는 서한을 써야만 한다.
이번에 스코틀랜드 최고 민사법원이 검토하는 내용은 존슨 총리가 이러한 요청 서한에 서명을 거부했을 때 이 서명을 영국 법원이 해도 무관한지 여부다.
한편 영국 총리실은 이번 주 브렉시트를 둘러싼 EU와의 협상이 결렬될 것으로 예상, 대안 준비에 나섰다고 BBC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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