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에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 안 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공공기관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월급 지급방식이 호봉제와 직무급제 중 어느 게 더 나은가'라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노조 반발 때문에 직무급제를 도입 못 하는 게 아니냐'는 심 의원이 지적에 "직무급제보다 호봉제가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무급제는 가야 할 방향이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하기가 쉽지 않다"며 "단계적으로 하면서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도입한 공공기관에 주는 이익과 관련해 "경영 평가상 '정부 지침에 대한 호응' 항목에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여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일반 회사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차등의결권은 경영진, 최대 주주가 보유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지는 제도다. 국내에는 1주당 1의결권만 허용되기 때문에 차등의결권이 도입되지 않았다.
그는 "벤처 및 창업 분야에는 차등 의결권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차등의결권이 가업상속, 상속세와 관련해 도입하는 건 검토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email protected]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월급 지급방식이 호봉제와 직무급제 중 어느 게 더 나은가'라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노조 반발 때문에 직무급제를 도입 못 하는 게 아니냐'는 심 의원이 지적에 "직무급제보다 호봉제가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무급제는 가야 할 방향이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하기가 쉽지 않다"며 "단계적으로 하면서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도입한 공공기관에 주는 이익과 관련해 "경영 평가상 '정부 지침에 대한 호응' 항목에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여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일반 회사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차등의결권은 경영진, 최대 주주가 보유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지는 제도다. 국내에는 1주당 1의결권만 허용되기 때문에 차등의결권이 도입되지 않았다.
그는 "벤처 및 창업 분야에는 차등 의결권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차등의결권이 가업상속, 상속세와 관련해 도입하는 건 검토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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