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답변서
"고소득층 혜택 커…재설계 검토할 것"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 80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 근로자 중 91만4922명이 전체 연금계좌 세액공제액 중 45.3%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세법을 개정한 취지와 다르게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소득공제체제를 저소득층을 포용하는 형태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홍 부총리는 "상위 10%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납부액이 크다 보니까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경우 고소득층의 혜택이 큰 것 같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 재설계를)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저소득층 관련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축소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그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40%를 넘고 있어 선진국보다 높다. 면세자 비율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축소하다 보면 저소득층 부담 강화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서 "지금처럼 자연적인 감소 추세를 보면 향후 2년 내에 30%대 초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 2019.05.29. (사진=통계청 제공) [email protected]
앞서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8000만원 이상 근로자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91만4922명이다. 이들의 공제세액은 3990억으로 전체의 45.26%에 이른다. 반면 4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공제세액(686억원)은 전체의 7.78%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소득공제는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혜택이 증가하므로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세액공제로 전환해 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게 2013년 세법 개정 취지였다"라면서 "그런데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층이 급증하면서 고소득층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