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문성혁 해수부 장관 국정감사 인사말 "해운산업 재건 본격화할 것"

기사등록 2019/10/04 11:53:59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평소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 써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부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저희 해양수산부가 그 간 추진했던 정책의 성과를 평가받고 부족한 점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부는 지난 1년 여 동안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과 해양수산 종사자가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수산물 수출은 23억8000만 달러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금년 6월에는 현대상선의 '디 얼라이언스' 정식멤버 가입이라는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금년 5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6월에는 섬마을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운경기의 회복은 더딘 상황이며, 연근해 수산자원의 감소와 함께 연안과 어촌 활력 저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 수산 등 주력 해양수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먼저 말씀드리며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산업 재건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등 해운물류기업의 선박 경쟁력 확보를 가시화하고, 안정적인 화물 확보를 위한다각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부산 제2신항, 광양항 등 지역별 항만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해외 물류센터, 터미널 확보를 통해 국내외 물류 거점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침체된 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체질개선과 혁신에 주력하겠습니다. 자원관리형 어업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TAC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 직권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어업 처벌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양식업의 규모화, 스마트화를 본격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산물 위생관리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촌뉴딜 300사업'은 금년 70개소 착공에 이어, 내년에는 대상지를 100개소로 확대하는 등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어촌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조성하겠습니다. 발생 예방부터 수거체계 개선과 처리 인프라 확충 등 해양플라스틱의 전주기적 관리를 통해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선박과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고, 친환경 선박·항만을 확대하여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선박 안전검사와 함께,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인 인적과실 저감을 위해 해양안전의식 제고 종합대책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넷째, 해양수산 산업의 미래 성장기반강화에 힘쓰겠습니다. 항만자동화, 자율운항선박 개발 등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자동화·지능화를 추진하고, 스마트 양식장과 연관산업을 집적한 클러스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만간 수립할 예정인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이라는 중장기 틀 내에서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거점별로 해양레저관광지구와 마리나를 조성하고, 해양치유관광 등 新 해양관광·레저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 관련 의제를 선도하고국제 규정을 준수하는 글로벌 해양리더로 도약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해양수산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국제역량 강화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번 미국의 예비 IUU 어업국 지정 조치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벌칙체계 개편을 포함한 불법어업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 분야의 막중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주시는 현장의 목소리와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이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국정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 하고,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해양수산 가족 모두를 위한정책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부의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2019. 10. 4.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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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문성혁 해수부 장관 국정감사 인사말 "해운산업 재건 본격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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