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경심 '비공개 소환' 공방…"적절한 조치" vs "맞춤 특혜"

【서울=뉴시스】박준호 한주홍 기자 = 3일 사모펀드 불법 투자, 사문서 위조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것을 두고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며 검찰의 판단을 존중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돼야 할 대표적 사례"라며 "정 교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 소명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정 교수 비공개 소환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며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을 주문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틀 전 검찰이 스스로 내놓은 개혁방안에 따라 (정 교수가)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일관된 집행으로 검찰권 행사와 수사 관행이 꾸준히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현직 법무장관의 배우자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두고 "황제소환", "맞춤 특혜" 등으로 비유하며 맹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결국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황제소환"이라고 질타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초 공개소환이었던 것에서 비공개로 전환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유감이다"라며 "국민은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특혜소환', '황제소환'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김성원 대변인도 논평을 내 "법무부장관이 되자마자 지시한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운한 인권은 결국 범죄 피의자인 조국 가족을 구하기 위한 권력의 술수였음이 증명되었다"며 "비공개든 공개든 수사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국 일가 그리고 문재인 정권 차원의 불법과 위법, 탈법, 위선을 낱낱이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헀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준 '맞춤 특혜"라며 조 장관 부부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불필요한 관행은 바뀌어야하겠지만 그 첫 번째가 조 장관 부인 정씨에 대한 '황제소환'이 되는 것에 국민들은 냉소한다"며 "검찰은 정씨를 황제 소환했다고 '황제 수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권력의 무도함이 아무리 크더라도 검찰이 꼬리를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검찰이 '법치 실종'을 막아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며 "정씨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 조국 장관도 속히 소환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다.

민주평화당은 "지나침도 특혜도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소환이 특혜라는 시각도 있고,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다"면서 "어려운 사안에 대해 검찰의 선택은 가장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안신당 역시 "오직 법이 정한대로 엄정하게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검찰의 명운이 걸려 있고 온 국민이 주시하는 사건"이라며 "검찰을 지휘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을 수사하는 것이니 만큼 수사 절차와 내용에 있어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