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감사서 영장 발부 적절성 지적
주광덕 "조국 자택 압색서 오히려 특혜받아"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조 장관 자택 등 수십여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점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비교하며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사법농단 관련 법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13번 이상, 양 전 대법원장은 4번 이상 기각됐다"며 "조 장관 수사 관련 자택은 10번 이상 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단계에서 발부를 안 해주면 검찰은 원천적으로 별건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조 장관 수사 영장 남발을 법원이 제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7년간 법조 생활을 했지만, 몇 시간 만에 영장이 나온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법원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검찰 편의를 봐주며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압수수색 신청 및 발부 건수가 대단히 많다.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면서 "다만 담당 법관들로선 소명 정도나 필요성을 고민해 발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사위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조 장관 자택 등 수십여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점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비교하며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사법농단 관련 법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13번 이상, 양 전 대법원장은 4번 이상 기각됐다"며 "조 장관 수사 관련 자택은 10번 이상 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단계에서 발부를 안 해주면 검찰은 원천적으로 별건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조 장관 수사 영장 남발을 법원이 제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7년간 법조 생활을 했지만, 몇 시간 만에 영장이 나온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법원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검찰 편의를 봐주며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압수수색 신청 및 발부 건수가 대단히 많다.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면서 "다만 담당 법관들로선 소명 정도나 필요성을 고민해 발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2. [email protected]
야당에서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같이 의혹이 많이 제기된 공직자 후보를 본 적 있냐"면서 "처신을 잘못해서 압수수색 하게 된 것이다. 많은 비리가 있어서 70곳을 압수수색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드디스크 전체는 압수가 안 된다. 문서 파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11시간 중 식사 시간과 변호인 오는 시간을 제외하면 집행 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다고 한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거지 압수수색 하는데 가족이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니 기다리는 (상황) 겪어본 적 있냐. 내 아내가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면 들어주겠냐"며 "이 집이 장관이라서 특혜를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유라씨 입시비리 사건과 비교하며 "훨씬 더 비난 가능성과 죄질이 무겁다"며 "이화여대 총장 등은 구속수사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원칙과 기준은 사람에 따라 절대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서초동 일대에서 열린 촛불집회를 비판하며 "권력 입맛에 안 맞으면 수사를 방해하거나 인원을 동원해 압박한다"면서 "결국 법치는 온데간데 없고, 한쪽으로 수사·재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같이 의혹이 많이 제기된 공직자 후보를 본 적 있냐"면서 "처신을 잘못해서 압수수색 하게 된 것이다. 많은 비리가 있어서 70곳을 압수수색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드디스크 전체는 압수가 안 된다. 문서 파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11시간 중 식사 시간과 변호인 오는 시간을 제외하면 집행 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다고 한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거지 압수수색 하는데 가족이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니 기다리는 (상황) 겪어본 적 있냐. 내 아내가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면 들어주겠냐"며 "이 집이 장관이라서 특혜를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유라씨 입시비리 사건과 비교하며 "훨씬 더 비난 가능성과 죄질이 무겁다"며 "이화여대 총장 등은 구속수사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원칙과 기준은 사람에 따라 절대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서초동 일대에서 열린 촛불집회를 비판하며 "권력 입맛에 안 맞으면 수사를 방해하거나 인원을 동원해 압박한다"면서 "결국 법치는 온데간데 없고, 한쪽으로 수사·재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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