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한일은 안보 핵심축…지소미아 갱신을"(종합)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미 국방부 간부가 30일(현지시간)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한일 갈등과 관련, 양국을 동북아시아 안보의 '린치핀(핵심축)'으로 규정하며 관계 회복을 촉구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CSIS-중앙일보 포럼에서 한미일 삼각협력 중요성에 대해 연설하며 이같이 말했다.

루드 차관은 "한국과 일본은 상호적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이들은 (이 지역에서) 공유하는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지역 강대국들의 부상 및 이에 따른 위험을 양국 모두가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이 지역 안정과 안보의 린치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북문제와 관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에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말했다.

그는 아울러 양국 갈등 끝에 지난 8월 우리 정부가 종료를 결정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거론, "한국의 지소미아 갱신을 권장한다"며 "양국 모두가 차이를 다루기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다른 분야에서의 한일 관계 마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상호방위 및 안보 관계의 온전함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발언, 경제 분야에서의 갈등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뜻을 피력했다.

루드 차관은 이후 이어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와의 대담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과 일본 사이의 마찰이 더 고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선 "우리의 두 우방, 동맹국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일) 양측 모두에게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며 "우리(미국)는 보다 큰 그림과 공통의 관심사를 제시하고 우리의 진실된 우방들을 격려하는 제3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양 당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보다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루드 차관은 아울러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은 연합사령부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이로 인해 어떤 즉각적인 도전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시각과 관련해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는 초당적이고 깊으며, 그 토대는 단단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에 있어 한미동맹 중요성을 설파했다.

그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공평하고 공정한 부담의 분배를 추구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며 "향후 몇 달 동안 대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루드 차관 발언에 앞서서는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같은 행사에 참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발언한 바 있다.

루드 차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리퍼트 전 대사 질문에 "시간이 성공 여부를 말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 미 국방부의 역할에 대해선 "미 동맹국에 방어력과 억지력, 군사력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론과 관련해선 "현재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할 계획이 없다"며 "현재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붕괴로 인한 한국 또는 일본 내 중거리미사일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어느 곳에도 구체적인 배치 계획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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