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서초동 촛불, 검찰개혁 절박하다는 국민 의견"(종합)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요구 촛불집회에 대해 "검찰개혁이 절박하다는 국민들의 뜨거운 의견이 표출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토요일 대규모 검찰개혁 관련 집회에서 나타난 국민적 의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요란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상당수 국민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이 제약없이, 심지어 과도하다는 비판까지 받아가면서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고조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검찰이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잘 지켜야 한다"면서 "공권력의 집행은 기본적인 속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 본래적인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냐는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가택을 압수수색할 경우에는 주거주 등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그 상태가 주거주가 참여한 상태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를 중심으로 봤지만 집 안이건 집 앞이건 11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식사를 배달받고 중간에 또 영장이 추가됐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과잉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

조 장관 해임을 건의하라는 요청에는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유보했다. 또 "저는 요란하게 총리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훗날 그 시점에 이낙연이 무슨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국민이 알 수 있다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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