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질의응답
"부동산 과열 수요에 절대적 대응"
"공급 위축 최소화 방안 협의 중"
【서울·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 비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재건축 과열 분위기를 정부가 철저히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치러진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아파트 공급이 줄어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될 우려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언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10월 하순경 관련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될 것 같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공급 위축 영향을 최소화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 필요하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이 '제 얘기를 오해하신 것 같다. 집값 흐름을 보면 경제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극약 처방(분양가 상한제)을 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9·13 조치 이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정됐다가 최근 들어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그런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정부가 부동산 과열 수요에 절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분양가 상한제 작동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가 있다. 시장에서 아파트 공급 위축을 가능한 최소화하면서 이를 제도화할 방안이 있는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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