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서도 '조국 대리전'

【서울=뉴시스】박준호 문광호 기자 = 국회의 27일 대정부질문은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한 것이었지만 여야는 조국 법무장관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조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조국 탄핵'이라고 쓰여진 피켓을 각자 자리에 붙여 놓고 항의를 표시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국정현안은 조국"이라며 "조국블랙홀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현안을 빨려들어가게 하고 있다"고 선공을 가했다.

이 같은 의견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자, 원 의원은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온통 조국 장관에 대한 부적격성 또 조국 장관이 있는 한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동의 안 하시냐"고 몰아 부쳤다.

야당의 공세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엄호에 나섰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조국 장관에 대한 야당, 검찰, 언론의 파상 공격이 권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은 조국 가족과 관련된 몇 분에 대해서 특수부 40명을 포함한 검찰수사관 200명을 상시 고용해서 갖은 인권유린적 행동을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바로 작전 압수수색을 실행했고,인사청문회 그 날 (조 장관 배우자를)소환없이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 장관이) 현장에 검사팀장과 처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가급적 신속한 압수수색 집행을 해달라는 부탁을 전화로 했다고 한다. 압수수색(자택)의 소유자였던 장관이다. 그리고 검찰 수사로 건강을 심하게 해친 정경심교수의 남편이기도 하다"면서 "보통 이런 경우에 압수수색 현장에 참관하면서 혹시라도 있을 압수수색 집행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연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만약 조국 장관이 귀가해서 현장을 참관했다면 검찰은 수사를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반항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영장 집행시에 처와 자식에 대한 부탁을 자연인으로 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 총리는 "조국 장관의 전화 통화가 가장으로서 집의 주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상식적인 당부라고 보는가,아니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는가"라는 이 의원 질문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위감독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공교롭게도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이 총리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가택을 압수수색할 경우 주거주,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조항도 제시하며 전날 보다 조 장관을 적극 옹호했다. 

이 의원이 "11시간에 걸친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최소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연인으로서의 부탁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이라며 "압력을 느꼈다고 생각할 상황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자, 이 총리는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동조했다.

여당 의원과 총리가 조 장관을 옹호하는 질의를 계속 이어가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총리의 답변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조 장관 통화사실 폭로와 관련해서 "피의사실 공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이 총리에 묻자,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외교 안보 하세요. 외교안보, 이게 외교 안보야?"라고 고함을 쳤고, 나 원내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게 외교안보 질문입니까"라고 항의했다. 다른 한국당 의원들도 고성을 지르며 이 의원의 질의 태도를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