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새 협상대표에 정은보 임명…첫 경제관료 출신

기사등록 2019/09/26 16:46:57

정부, 11차 협상대표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 임명

"정책 조율 뛰어난 전문 경제관료, 공평한 분담 이끌 것"

10월 열리는 2차 회의부터 이성호 부대표와 협상 참석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1차 한미 방위비 새 협상대표로 임명된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19.09.26 .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1차 한미 방위비 새 협상대표로 임명된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19.09.26 .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을 이끌 한국 정부 수석대표로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다.

외교부는 26일 "정부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에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전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냈고 정책 조율이 뛰어난 전문 경제 관료로, 경제·금융·예산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평가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정 대표가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관으로 구성되는 협상대표단과 함께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위한 협상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정 수석대표는 1984년 행시 28회 재경직 수석으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장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 재경부와 금융위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 전 부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임명되면서 처음으로 기재부 출신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끌게 됐다. 앞서 1~5차 협상은 국방부 인사가, 6~10차 협상은 외교부 인사가 수석대표를 맡았다.

정부가 경제관료 출신 인사를 협상 대표로 임명한 것은 미국이 50억 달러(약 6조원)라는 막대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 데 대해 예산 전문가를 투입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11차 SMA 협상의 최적임자라 생각을 해 이번에 대표로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신임 협상대표는 10월 중 미국에서 열리는 2차 회의부터 방위비 협상 부대표인 이성호 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차석대사와 함께 참석한다.

앞서 지난 24~25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11차 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에서 미측은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기대하는 분담금 규모를 제시했고, 우리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분담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측은 역동적이고 새로운 협상 환경 속에서 동맹으로서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 액수를 작년(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10차 SMA 협상 문서에 서명했다. 10차 SMA 협정은 올해 12월31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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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새 협상대표에 정은보 임명…첫 경제관료 출신

기사등록 2019/09/26 16:46: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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