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상회담 모두발언서 치켜세워…배경에 관심
방위비 5배 인상 현실적 불가능…무기판매로 눈돌리나
韓, 최근 10년 3대 美무기 수입국…향후 무기 도입 계획
文대통령, 향후 3년간 美무기 도입 계획 강조하며 방어
"무리한 방위비 인상 대신 현실적 카드 택했을 가능성"
【뉴욕=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인터콘티넨탈 뉴욕 바클레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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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산 군사 장비를 많이 구매하는 국가라고 거론해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그 동안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던 방위비 50억 달러 인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국산 무기의 한국 수출을 늘리려는 목적이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오전(한국시간)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우리(미국)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있는 큰 고객"이라며 "(문 대통령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한 일본, 사우디, 호주 등 우방국 정상과의 만남에서 무기 구매와 관련한 이야기를 자주해왔다.
지난 2017년 11월 첫 방한 당시 한국이 많은 미국 무기를 구입한데 대해 고마움을 나타냈다. 지난 4월 미국에서 열린 정상회담 때도 한국이 전투기 등 여러 군사장비 구매를 결정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여부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양국 간 다양한 현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기구매가 이보다 앞서 언급된 점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다.
그 동안 문 대통령과 만나 한국의 자국 무기 구매에 대해 자주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시점에 한 발언이라 미국 무기를 좀 더 많이 구매할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따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한국과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통해 전년도(9602억원)보다 8.2%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합의한 뒤 줄곧 방위비 추가 인상을 압박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올해 합의한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원) 규모의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이날 서울에서는 2020년부터 적용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양측 협상단이 처음으로 대면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평통사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한미 외교당국은 서울에서 2020년부터 적용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열었다. [email protected]
지난해 8%대 큰 폭의 인상이 있기는 했지만 2000년대 들어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을 해왔다는 전례에 비춰볼 때 미국의 압박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대폭적인 인상은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큰 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대신 한국에 미국 무기 판매를 더욱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이 국외에서 들여오는 무기의 상당수는 미국이 차지한다.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액은 40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08~2017년 한국은 67억3100만 달러의 미국 무기를 사들였다. 이는 같은 기간 사우디아라비아(106억3900만 달러), 호주(72억7900만 달러)에 이어 3번째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지난 10년간 미국 무기 구매 현황과 향후 3년간 계획을 밝혔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방 예산 및 미국산 무기 도입 증가, 방위비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기울여 온 내역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꺼낸 한국 정부의 무기구매 관련 발언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또는 미국 군사 장비 판매 압박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한 방어 전략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천문학적인 금액의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도입을 진행 중이거나 앞두고 있다. 앞으로 검토 중인 대규모 무기 도입사업도 대부분 미국 무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F-35A 스텔스기가 22일 오후 충북 청주기지에서 F-4E와 KF-16과 함께 합동 훈련을 마친 뒤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2019.08.22 [email protected]
총사업비 7조4000억원 규모의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 중 올해 10여대를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 4대는 총 사업 88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1조9000억원 규모의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은 미국 보잉의 포세이돈(P-8A) 6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계약이 성사된 무기 도입 규모만도 10조원이 넘는다.
향후 공군 차세대 전투기로 기존 F-35A 40대 외에 추가로 20대를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만t급 경항공모함인 '차세대 대형 수송함' 건조 계획에 따라 여기에 탑재할 항공기로 F-35B 수직이착륙 전투기가 유력시 된다.
미국의 지상감시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J-STARS)도 한국이 향후 구매할 만한 무기 품목으로 분류된다. 국방부는 지난 1월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신규 도입 전력에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지상감시정찰기)'를 포함했다.
총 사업비 1조원 가량인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12대)도 미국 록히드마틴의 MH-60R(시호크)와 유럽제 레오나르도의 AW-159 '와일드캣'이 경쟁 중이다.
여기에 1발당 가격이 25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진 SM-3 함대공미사일도 차기 이지스함에 탑재하기 위해 구매가 점쳐진다.
한 군사 전문가는 "내년 재선을 겨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일본이나 중동국가를 상대로 한 무기 수출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던 방위비 분담금 대신 자국 무기 판매를 언급한 것으로 미뤄, 보다 현실적인 카드를 택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록히드마틴 MH-60R. (사진=뉴시스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