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 개혁 과제 선정
공수처설치·수사권조정 국회 입법 지원
황희석 단장 등 총 10여명 구성해 활동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전날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5촌 조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2019.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입법을 지원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등 개혁과제를 추진할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가 출범했다.
법무부는 17일 검찰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취임 직후 가진 첫 간부회의에서 내린 '1호 지시'로 알려져 있다.
단장은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부단장은 이종근(50·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맡았다. 이외에도 지원단은 김수아(43·변호사시험 2회) 법무부 인권정책과장과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조국(54)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10일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지원단은 ▲검찰개혁 과제 선정 및 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우선 선정된 검찰개혁 과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입법 지원이다.
또 민생과 밀접한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 내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고 우대하는 한편,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것도 과제에 포함했다. 과거 검찰권을 남용했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원단은 감찰 제도와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제2기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지원단 발족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 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이달 중으로 장관과 일선 검사와의 만남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9월 중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 등을 만나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17일 검찰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취임 직후 가진 첫 간부회의에서 내린 '1호 지시'로 알려져 있다.
단장은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부단장은 이종근(50·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맡았다. 이외에도 지원단은 김수아(43·변호사시험 2회) 법무부 인권정책과장과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조국(54)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10일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지원단은 ▲검찰개혁 과제 선정 및 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우선 선정된 검찰개혁 과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입법 지원이다.
또 민생과 밀접한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 내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고 우대하는 한편,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것도 과제에 포함했다. 과거 검찰권을 남용했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원단은 감찰 제도와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제2기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지원단 발족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 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이달 중으로 장관과 일선 검사와의 만남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9월 중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 등을 만나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