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00점 평점 18개部 중 16위…부정평가 1위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치 엿볼 수 있는 기회
남북관계 등 외부 요인 영향…평가방식 다소 아쉬워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18개 행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수행 지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부처간 희비가 엇갈렸다.
정책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던 국방부는 평가방식에 다소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결과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이고 보다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시스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18개 행정부 대상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국방부의 정책수행 지지도는 18개 행정부 중 16위에 그쳤다. 정책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부정평가 응답자 비율은 18개 부처 중 가장 높았다.
국방부에 대한 국민들의 이 같은 평가는 최근 대내외로 안보 불안이 가중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여러 차례 경계 작전에 허점을 드러냈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은폐 의혹에 휩싸인 것도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목선 사태 등 부정적 사안이 많이 발생했고, 대응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나름의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의 솔직한 평가이니 겸허히 받아들이고 근본적 문제점과 더불어 개선점을 찾아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수십만 장병들의 노력을 생각했을때 너무 저평가 받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국민 개개인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과 연계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국민들이 안보의 중요성을 공감해 높은 기대치를 나타냈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국방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배제된 채 외부 요인에 의해 평가가 엇갈릴 수 있었던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방부가 아무리 우수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남북 관계의 변화나 각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이 정책평가와는 무관하게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업무평가와 달리 100% 국민들의 의견 만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민심이 반영된 지표라는 점에서 정책수행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노력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타 부처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사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졌지만 국민 여론이 반영된 결과인 만큼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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