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중단하라"…재건축·재개발조합 1만2000여명 광화문서 시위

기사등록 2019/09/09 18:51:30

투기과열지구 내 관리처분인가 조합 모여

둔촌주공, 반포1·2·4 등 전국 42개 조합 참여

'분상제 전면 철회' '소급입법 저지' 등 외쳐

이날 채택한 청원결의서 10일 국토부 전달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9일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주거환경연합은 오후 5시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총 궐기대회’를 열었다.집회는 총 42개 조합서 1만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19.09.09  yo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9일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주거환경연합은 오후 5시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총 궐기대회’를 열었다.집회는 총 42개 조합서 1만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19.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관리처분 시기조정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소급적용 웬 말인가. 국토부는 각성하라!", "주택정책 실패 책임 서민에게 묻지 마라. 생존권을 위협하는 소급입법 중단하라!"

전국 42개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9일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주거환경연합은 오후 5시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집회는 총 42개 조합서 1만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부분 투기과열지구 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다.

대표적으로는 ▲둔촌주공(3500명) ▲개포1(2000명) ▲잠실진주(1000명) ▲방배5(1000명) ▲개포4(900명) ▲흑석3재개발(500명) ▲반포1·2·4(500명) ▲신반포4지구(500명) ▲방배13(500명) ▲방배13구역(200명) ▲이문3구역재개발(150명) ▲청담삼익(150명) ▲방배6(150명) ▲용답동주택재건축(150명) 조합 등에서 참여했다.

오후 5시30분부터 야간 촛불집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집회는 최찬성 둔촌주공 조합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변우택 주거환경연합 이사장의 대회사로 시작됐다. 이후 대표 조합장·조합원들의 대회사, 국회의원들의 격려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회선언을 한 최찬성 둔촌주공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채 일률적으로 추가 부담금 폭탄을 안기는 소급 입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과 함께 각 사업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현금부자만 엄청난 시세차익을 향유하는 부의 편중 현상과 불공정 상황이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조합장은 "조합원 재산을 침탈해 특정 현금 갑부들의 배만 불리는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법 시행 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득한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악의 경우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외쳤다.

이에 각 지역에서 모인 조합원들은 부스에서 '현금부자 로또, 조합원은 쪽박' '중단하라 소급입법, 폐기하라 분상제' 등이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깃발을 흔들었다. 분양가상한제와 정부주택 정책을 규탄하는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이날 채택한 청원결의서는 ▲개인재산권을 침탈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즉각 중단 ▲헌법에 위배되는 소급적용 입법 즉각 폐기 ▲국민의 주거안정은 공적자금 투입과 공급확대 정책으로 해결 ▲재개발·재건축 분양가상한제 강행 대신 분양가 자율화 정책 유지·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합원들은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집회를 마친 후 오후 8시30분부터 청와대까지 가두 행진을 이어간다. 청원결의서는 13대 조합의 조합장이 참여한 가운데 10일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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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중단하라"…재건축·재개발조합 1만2000여명 광화문서 시위

기사등록 2019/09/09 18:51: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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