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6개월째 50만명대 증가…실업급여액 소폭 감소

기사등록 2019/09/09 12:00:00

고용부 고용행정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동향

고용보험 가입자수 9년3개월만에 최대폭 증가

취약 계층 '서비스업·여성·50세이상' 중심 증가

가입대상 확대 영향 커…"고용여건개선 영향도"

실업급여지급액 사상최대 7월(7589억) 比 감소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정부의 가입대상 확대 정책에 힘입어 9년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구직활동 기간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725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전달(7589억원)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75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54만5000명(4.1%)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5월(56만5000명) 이후 9년3개월만에 나타난 최대 증가폭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사회안전망에 편입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3월 52만6000명을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석달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되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고용안전망이 강화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지만 고용 사정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일부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증가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와 함께 고용여건 개선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추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가입자수가 적었던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가입자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서비스업 가입자수는 933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만2000명(6.0%) 늘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특히 이 가운데 보건복지업종 16만2000명, 숙박음식업 7만5000명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됐고 다른 업종에서도 고른 증가세를 유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33만5000명 증가해 남성(21만명)보다 증가폭이 컸고,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40만5000명 증가해 취약계층 위주로 가입자가 늘어났다.
 
구직활동 기간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7256억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7월 7589억원에 비해서는 소폭 줄어들었다.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1098억원(17.8%) 증가한 것인데, 증가율 17.8%는 작년 10월 이후 11개월만에 10%대로 크게 낮아졌다.

지난 6월과 7월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율은 각각 20.8%, 30.4% 증가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지급 기준이 상향되면서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8월 구직급여 수혜금액 증가율은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 지급자 수는 47만3000명으로 지난 7월 기록했던 50만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3만7000명 증가한 것이다. 

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7만8000명으로 지난 7월 10만1000명보다 줄어들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난 데다, 구직급여의 실질적 생계보장수준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한 게 구직급여액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2017년(5만원, 4만6584원), 2018년(6만원, 5만4216원), 2019년(6만6000원, 6만120원) 등으로 인상됐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고용보험 가입 6개월째 50만명대 증가…실업급여액 소폭 감소

기사등록 2019/09/09 12: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