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경기침체 경고등에도...메르켈 정부, 대규모 경기부양 '주저'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독일 경제에 경기침체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역시 경기부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의 기대에는 못미치는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스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경제학자들과 경제관련 국제기구들이 지난 수개월간 독일 정부를 향해 다가오는 경기침체와 맞서 싸우기 위해 엄격한 균형재정정책을 완화해 돈지갑을 좀더 풀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독일 관리들은 경기를 되살리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만큼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는 한참 못미치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야기이다.

독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분기에 -0.1%를 기록했다. 3분기에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 경기침체로 규정된다. 2분기에만 제조업 부문이 약 5% 위축되고, 수출도 6년래 최대규모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6일 발표된 8월 기업환경지수는 94.3로 2012년 11월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내틱시스의 유럽 경제담당 책임자 더크 슈마허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독일)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더 돈을 써야할 시기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면서 "이는 단지 독일 뿐만 아니라 유로존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다.모두가 (독일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 재무부는 약 500억유로(약 67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취하되 채권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의 경기부양 규모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일부 경제학자들은 수천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다른 학자들은 그보다 적은 규모를 주장하고 있다.

WSJ은 독일 경우 문제는 경기부양 규모가 아니라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은 정부 재정적자 증가율을 연간 GDP의 0.35%로 묶어놓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20억 유로(약 16조원) 정도이다. 독일은 1차세계대전 이후 천문학적인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악몽 때문에 매우 엄격한 재정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뒤셀도르프 소재 하인리히-하이네대학의 엔스 쥐데쿰 교수는 위와같은 재정정책 규정을 어기지 않고도 정부가 운용의 묘를 살리면 재정적자를 연 350억유로로 늘여 경기부양을 할 수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도 파격적인 수준의 경기부양은 아니라는게 WSJ의 지적이다.

타이밍도 문제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독일 정부가 지금 당장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최근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보다 더 강력한 균형재정주의자인 옌스 바이트만 연방은행 총재 역시 경기부양책은 필요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런 와중에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은 지난 주 연 100억 유로 규모의 부유세 부과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가 이달 중 내놓을 환경 관련 정책에는 친환경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돼있지만,탄소배출세 관련 정책도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서 기업의 부담 가중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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