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내달 2~3일 청문회 반드시 개최"
나경원 "증인없는 맹탕 청문회…순연해야"
오신환 "증인채택 방해·청문회 순연 폭거"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송기헌 법사위 간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김지은 윤해리 기자 =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안갯속에 갇힌 형국이다.
청문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30일에도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거듭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증인 없는' 청문회 가능성이 거론되자 한국당은 청문회 '순연'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기존 일정 강행을 예고해 정국은 그야말로 '시계제로' 상태에 빠지게 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오후에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여론전'에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청문회 개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며 "한국당은 무자비한 가족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청문회를 하지 않으려는 생트집이 가족 증인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 나타났다고 본다"며 "돌이켜보니 한국당은 처음부터 청문회를 보이콧하려고 작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 증인채택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재차 밝혔다. 그는 "거듭 말하지만 가족 증인 채택은 매우 비인간적, 비인륜적, 비인권적이며 패륜적"이라며 "그 자체로 비정하고 비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쯤되면 한국당의 청문 본색은 '보이콧'이다. 그것도 아니면 '비겁'이라고 저는 단정한다"며 "반드시 다음달 2~3일 조 후보자 청문회는 개최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한국당은 청문회 개최에 확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문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30일에도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거듭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증인 없는' 청문회 가능성이 거론되자 한국당은 청문회 '순연'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기존 일정 강행을 예고해 정국은 그야말로 '시계제로' 상태에 빠지게 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오후에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여론전'에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청문회 개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며 "한국당은 무자비한 가족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청문회를 하지 않으려는 생트집이 가족 증인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 나타났다고 본다"며 "돌이켜보니 한국당은 처음부터 청문회를 보이콧하려고 작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 증인채택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재차 밝혔다. 그는 "거듭 말하지만 가족 증인 채택은 매우 비인간적, 비인륜적, 비인권적이며 패륜적"이라며 "그 자체로 비정하고 비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쯤되면 한국당의 청문 본색은 '보이콧'이다. 그것도 아니면 '비겁'이라고 저는 단정한다"며 "반드시 다음달 2~3일 조 후보자 청문회는 개최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한국당은 청문회 개최에 확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청문회 순연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10일 내에 재송부할 수 있는 점을 들어 다음달 12일까지는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다음달 2일(인사청문 법정기한)까지는 국회의 시간이지만, 3일부터 남은 시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며 "함부로 순연해야 한다는 얘기는 국회에서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그는 청문회 불발 시 '국민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다시 언급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한 것을 언급하며 청문회 순연을 주장했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최장 90일간 관련 논의를 하게 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증인채택 안건마저 안건조정위에 올리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시도하고 있다"며 "의도는 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청문회를 맹탕으로 만들거나 아예 무산시키려는, 그래서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라며 "여당이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진실은 가릴 수 없다"고 일갈했다.
청문회 순연도 주장했다. 그는 "청문회법상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시한 내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며 "그런 셈법이라면 다음달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는 대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다음달 2일(인사청문 법정기한)까지는 국회의 시간이지만, 3일부터 남은 시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며 "함부로 순연해야 한다는 얘기는 국회에서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그는 청문회 불발 시 '국민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다시 언급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한 것을 언급하며 청문회 순연을 주장했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최장 90일간 관련 논의를 하게 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증인채택 안건마저 안건조정위에 올리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시도하고 있다"며 "의도는 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청문회를 맹탕으로 만들거나 아예 무산시키려는, 그래서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라며 "여당이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진실은 가릴 수 없다"고 일갈했다.
청문회 순연도 주장했다. 그는 "청문회법상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시한 내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며 "그런 셈법이라면 다음달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는 대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여당은 핵심 증인 채택을 수용하라. 가짜 청문회 말고 진짜 청문회를 열게 해 달라"며 "청문회 일정은 증인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는 시간을 고려해 순연해 정하면 된다.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와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증인채택 문제를 안건조정위로 넘겨 증인 없는 청문회를 하겠다는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짓을 이 정권이 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막장 정치다.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법사위 소속인 이은재 의원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한 것은 청와대의 (청문회) 무력화 지시에 따라 민주당이 홍위병을 자처한 것"이라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꼬았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의 안건조정 신청을 비판하며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안건조정 신청이라는 꼼수로 증인 채택을 방해하고, 청문회를 순연시킨 행위는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폭거에 다름 아닌 일"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 후보자 청문회를 조속히 재개하고자 한다면 후안무치한 야당 탓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제출한 안건조정위에 성실하게 임하든지 증인 채택을 위한 법사위 표결에 응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증인채택 문제를 안건조정위로 넘겨 증인 없는 청문회를 하겠다는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짓을 이 정권이 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막장 정치다.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법사위 소속인 이은재 의원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한 것은 청와대의 (청문회) 무력화 지시에 따라 민주당이 홍위병을 자처한 것"이라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꼬았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의 안건조정 신청을 비판하며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안건조정 신청이라는 꼼수로 증인 채택을 방해하고, 청문회를 순연시킨 행위는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폭거에 다름 아닌 일"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 후보자 청문회를 조속히 재개하고자 한다면 후안무치한 야당 탓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제출한 안건조정위에 성실하게 임하든지 증인 채택을 위한 법사위 표결에 응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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