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모 항모화·장거리미사일 등 도입…日전수방위 훼손 논란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2020년 방위예산을 발표하면서 전수방위 원칙 훼손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즈모 항모화 및 F-35B, 장거리순항미사일 도입비용을 예산안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일본 방위성은 3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방위예산을 발표했다. 예산안에는 스텔스 전투기 F-35B 6기를 구입과 '이즈모' 호위함을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데 대한 비용이 계상됐다.

아울러 F-35A 전투기에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순항미사일 스탠드오프 미사일(JSM) 도입 비용도 계상됐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戰犯國)인 일본은 전후 성립된 평화헌법에 따라 공격을 받을 경우에 비로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공격형 무기인 항공모함 도입과 JSM 도입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아사히 신문은 이즈모 개조에 대해 "사실상 항모화"라며 전수방위 훼손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30일 전했다. 주니치 신문도 전수방위 위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일본 방위성은 5조 3223억엔(약 60조 4850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방위예산을 발표했다.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국회가 승인하면 일본의 방위예산은 8년 연속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평화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 사실상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다. 방위비 증액도 이를 위한 발판 마련의 일환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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