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문회서 농업예산 확대·작목 가격폭락 등 현안 질의
쌀목표가 설정·농업용수 관리·농민단체 등 현장소통도 주문
청문회 종료 후 오후 7시께 간사 간 합의 거쳐 보고서 채택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장서우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청문회를 마친 뒤 뉴시스에 "오후 7시께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적격', '부적격' 의견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큰 이견이 없어 사실상 적격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청문회는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됐다. 김 후보자가 이른바 '관테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가 몇 차례 등장했지만 김 후보자는 이를 부인했고 청문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향해 농업 예산 확보, 쌀값 직불제, 농민단체의 임명 반대 목소리 등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김종회 무소속 의원은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은 직불금 보조비를 빼면 2.98%다. 3%가 무너졌다. 역대 정권 중 문재인 정권이 처음"이라며 "(이는) 예산 홀대가 아니라 농업에 대한 무시라고 보고 있다. 최소한 농림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5%는 돼야 한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다. 공익적 기능을 배제하더라도 우리의 몫을 차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석진 한국당 의원은 "국가 전체 예산은 9.3%, 농업 예산은 4.4% 증가했다고 했다. 단기 정책이 될 수 있는 일자리 문제 등 복지예산은 약 20조원 이상 늘었는데 왜 농업 예산은 4.4% 확보도 선방했다는 투로 말씀하는지, 앞으로 전체 예산에서 늘어나는 평균까지는 늘려야 한다는 의지를 말씀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만약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최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다"며 "2020년 예산의 경우에는 직불제 예산까지 포함해서 4. 4%가 증가했는데 실제 돌아보면 지방이양예산이 7700억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훨씬 더 높은 증가율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문제 중 하나가 양파라든가 마늘, 감자 등 작목별 가격폭락 현상이 반복된다"며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국가적 전략이 마련돼야 하지 않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농가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을 확보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해결 방안이다. 농업 관련 통계를 양·질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무엇보다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과잉 문제의 해결은 정부가 100% 다 해결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농업인, 농민단체, 품목단체 등 품목의 조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썬키스트나 제스프리 등 품목 조합이 나서야 제대로 된 판매 마케팅이 가능하다.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키워나갈 것이냐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강석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번 정부 들어 추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공익형 직불제"라며 "단순히 직불제를 개편하는 차원을 넘어 농업 구조를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면 이번 정부의 농정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직불제 전환의 필요성과 관련해 그는 "피해 보전을 중심으로 직불제를 운용했던 2005~2014년에는 쌀농사를 규모화 한다는 정책적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본다"며 "이제는 직불제가 단순 피해 보전을 떠나 소득 안정의 성격을 가져야 하고 쌀에만 치우쳐 있기보단 여러 작물이 골고루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대수 의원이 아직 쌀 목표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후보자의 소신을 묻자 "직불제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논의·결정해 올해 쌀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언급하며 농업용수 관리도 준비해 가뭄 대책 등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농민단체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추구하는 농업정책의 지향점이 농민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인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소통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한다. 실제 농민단체의 핵심 인사들과 만나 이야기 해보면 제가 지향하는 농업정책과 지향점에 큰 차이가 없다. 우려가 있지만 농정을 하는데 현장 목소리가 잘 반영 안 되고 농림부 중심의 사고가 강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이른바 '관테크'라 불리는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증도 있었다. 박주현 의원이 이에 대한 질의를 하자 김 후보자는 세종과 경기 과천 등에 보유한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바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투기 의혹은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사람 중심으로 농업 정책의 기본 축을 전환하겠다.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농업인 단체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 중심의 농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우리 농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농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산자 중심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 ▲농촌 지역 삶의 질 향상 ▲식품 산업 활력 제고 등을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들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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