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이 안보협력 환경 변화 초래해 지소미아 파기"

기사등록 2019/08/29 18:55:04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국익에 부합 않는다 판단"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하고 일본과는 대화 노력"

"북미 실무협상 조속 재개 위해 각급서 긴밀 협의"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외교부는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한 이유로 일본 정부가 부당한 경제보복과 한일 간 신뢰 훼손 우려를 제기해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양국 간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소미아 종료에도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과는 "북핵 문제를 포함해 역내 안전을 위한 한미 연합 대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일본과는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 및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당국 간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달 24~30일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대외접촉)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과 한국군의 무기도입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화 동력을 유지·강화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북측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북미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한미 간 각급에서 긴밀하고 빈번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중·일·러 등 주요 관력국들이 북미대화를 측면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국회 외통위는 당초 예정과 달리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놓고 충돌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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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이 안보협력 환경 변화 초래해 지소미아 파기"

기사등록 2019/08/29 18:55: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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