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 위한 확대관계장관회의 개최
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확정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8.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재 기자 =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까지 연구개발(R&D) 예산을 5조원 이상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 선정된 핵심품목 '100+α개'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100대 품목을 선정한 바 있다.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020년부터 3년간 R&D 예산을 5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긴급 대응이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비용효과(E/C) 분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심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R&D 전주기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지정(패스트트랙) 과제의 근거도 제도화한다. 성과평가는 기술사업화 실적과 수요기업 구매량 등 실용성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국가적 R&D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별 국가 연구실(N-LAB), 연구시설(N-Facility), 협의체(N-TEAM)를 지정해 연구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백색국가 제외조치 영향 점검 및 대응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그간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은 전수조사와 전화·방문 상담 등을 통해 기업별 수급동향과 애로사항을 점검해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계에서는 일본산 제품 수입 불확실성에 따른 잠재적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피해 발생하면 산업부와 금융위, 중기부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대 품목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 범부처 '경쟁력위원회' 신설, 특별법 전면 개정 등 기존에 수립해둔 계획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 선정된 핵심품목 '100+α개'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100대 품목을 선정한 바 있다.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020년부터 3년간 R&D 예산을 5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긴급 대응이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비용효과(E/C) 분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심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R&D 전주기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지정(패스트트랙) 과제의 근거도 제도화한다. 성과평가는 기술사업화 실적과 수요기업 구매량 등 실용성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국가적 R&D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별 국가 연구실(N-LAB), 연구시설(N-Facility), 협의체(N-TEAM)를 지정해 연구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백색국가 제외조치 영향 점검 및 대응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그간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은 전수조사와 전화·방문 상담 등을 통해 기업별 수급동향과 애로사항을 점검해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계에서는 일본산 제품 수입 불확실성에 따른 잠재적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피해 발생하면 산업부와 금융위, 중기부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대 품목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 범부처 '경쟁력위원회' 신설, 특별법 전면 개정 등 기존에 수립해둔 계획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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