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김중로 의원 지소미아 토론회 각각 개최
"지소미아 '공포감' 조성…'정치 도구화' 견제해야"
"지소미아 종료, 한미동맹 해체 주장은 정치공세"
"협상되는 日 정부 들어서면 강한 협력체 가능해"
"한일 직접적 군사관계 필요 없어…느슨한 협력"
"韓, 美의 '매력있는 동맹'서 제외될 것"…우려도
"北 핵·미사일 위협 여전…결속·예측력 과시해야"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소미아 폐기 이후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 긴급 토론회에서 강병원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지나치게 '과대평가' 됐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주최로 열린 '지소미아 폐기 이후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 긴급 토론회에서 "지소미아가 너무 과대평가됐다"며 "언제부터 한미동맹의 척도로 썼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국 카운터파트(강경화 장관)와 통화를 했다"며 "우리는 한국의 정보 공유 합의 중단 결정에 실망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한미동맹은 지소미아 때문에 파국을 맞이하는 것처럼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고, 여러 언론에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지소미아로 너덜해졌다고 몰아가고 있는데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반응자체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미국이 많은 고심을 하는 것처럼 오인하면 안 된다"며 "방위비분담금에 (비하면) 지소미아 위상은 0.0001%밖에 안 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교수는 "안보의 정치 도구화를 견제해야 한다"면서도 "(정부는) 한일관계가 정상화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다음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서 언제든 담론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국민과 정부를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며 "협상 가능한 정부가 들어선다거나 아베 정부가 기조가 바뀌면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가지 더 강한 협력체를 구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한미동맹 해체를 불러온다는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주최로 열린 '지소미아 폐기 이후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 긴급 토론회에서 "지소미아가 너무 과대평가됐다"며 "언제부터 한미동맹의 척도로 썼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국 카운터파트(강경화 장관)와 통화를 했다"며 "우리는 한국의 정보 공유 합의 중단 결정에 실망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한미동맹은 지소미아 때문에 파국을 맞이하는 것처럼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고, 여러 언론에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지소미아로 너덜해졌다고 몰아가고 있는데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반응자체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미국이 많은 고심을 하는 것처럼 오인하면 안 된다"며 "방위비분담금에 (비하면) 지소미아 위상은 0.0001%밖에 안 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교수는 "안보의 정치 도구화를 견제해야 한다"면서도 "(정부는) 한일관계가 정상화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다음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서 언제든 담론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국민과 정부를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며 "협상 가능한 정부가 들어선다거나 아베 정부가 기조가 바뀌면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가지 더 강한 협력체를 구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한미동맹 해체를 불러온다는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소미아 폐기 이후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 긴급 토론회에서 강병원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 원장은 "미국의 강경한 전략가, 네오콘(neocons·신보수주의자)을 배경으로 한 전략가들과 아베의 전략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소미아 종료 또는 폐기는 그 사람들의 심기 건드리는 것 사실"이라면서도 "한미동맹은 전혀 문제가 없는 동맹"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소미아, 공인인증서 하나를 폐기했다고 그걸 가지고 한미동맹 해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며 "66년 동맹이 공인인증서 하나에 해체된다면 그 동맹 가치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거 같다. 지나친 비약이고, 정치적 공세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원장은 지소미아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를 '공인인증서'라고 비유하며, "화이트리스트가 안보에 관련된 무역 리스트인데 일본이 공인인증서를 준 걸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우리도 빼앗는 게 딱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향후 일본의 태도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우리에게 '무역 공인인증서'를 발행하는 것과 지소미아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한미일 대응관계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해서 한국을 하부구조에 넣는 것"이라며 "인도-태평양전략 하에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 주축국을 놓고 이 사이에 있는 한국과 대만, 아세안 국가들을 하위구조에 넣으려는 게 미국과 일본 의도지만, 이 부분들이 지소미아 폐기를 통해 무산됐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때) 미국은 아무런 손을 안댔다"며 "미국이 불만을 표시하는 건 미국의 전략구도가 깨져서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조 연구위원은 "직접적인 한일 군사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미동맹은 중국의 급부상, 북한위협에 대비해서 필요성이 있다. 느슨한 형태의 한미일 안보협력은 불가피하다"며 "한미동맹을 하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통해 느슨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지소미아, 공인인증서 하나를 폐기했다고 그걸 가지고 한미동맹 해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며 "66년 동맹이 공인인증서 하나에 해체된다면 그 동맹 가치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거 같다. 지나친 비약이고, 정치적 공세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원장은 지소미아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를 '공인인증서'라고 비유하며, "화이트리스트가 안보에 관련된 무역 리스트인데 일본이 공인인증서를 준 걸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우리도 빼앗는 게 딱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향후 일본의 태도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우리에게 '무역 공인인증서'를 발행하는 것과 지소미아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한미일 대응관계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해서 한국을 하부구조에 넣는 것"이라며 "인도-태평양전략 하에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 주축국을 놓고 이 사이에 있는 한국과 대만, 아세안 국가들을 하위구조에 넣으려는 게 미국과 일본 의도지만, 이 부분들이 지소미아 폐기를 통해 무산됐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때) 미국은 아무런 손을 안댔다"며 "미국이 불만을 표시하는 건 미국의 전략구도가 깨져서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조 연구위원은 "직접적인 한일 군사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미동맹은 중국의 급부상, 북한위협에 대비해서 필요성이 있다. 느슨한 형태의 한미일 안보협력은 불가피하다"며 "한미동맹을 하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통해 느슨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소미아 폐기에 따른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미일 군사협조 관계변화 주제 긴급간담회에서 김중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편 이날 같은 시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실 주최로 '지소미아 폐기에 따른 한반도 안보정세 진단' 긴급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에서는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동맹의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북핵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발제문에서 "북핵을 해결하든 못하든 중국 대응전략은 미국의 핵심 전략이다. 미국은 이런 차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독려해왔다. 그 결과 2016년 체결한 것으로 봐도 무리가 아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래의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 협정을 파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일 관계는 협정 체결 이전보다 훨씬 더 후퇴했다. 앞으로 한일간 군사관계는 거의 단절될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일제 강제징용문제를 시작된 갈등이 외교→경제→군사로 확산된 상태다. 마치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되면 일본은 한국을 돕기 위해 일본에 남아있는 유엔사후방기지에 대한 지원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런 상황으로까지 악화되면 한미동맹에 의한 한미연합방위시스템은 작동하기 어렵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논설위원은 "특히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보전략 가운데 하나인 중국 대응체제에 한국이 자연스럽게 배제됨으로써 한국은 미국의 매력있는 동맹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공학자인 서균렬 서울대학교 교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가 한미일의 대북 억지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며, "이번 결정이 한미일 동맹을 흔들고, 북중러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현시점에서 한미일이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결속력과 예측 가능성을 과시해야 한다"며 "한일 갈등이 중국에 도움이 될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론 일본이 먼저 적색선을 넘었고, 트럼프 정부는 그러는 사이에도 중재자 역할을 하지도, 지도력을 보여주지도 못한 것은 우리나라로선 대단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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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발제문에서 "북핵을 해결하든 못하든 중국 대응전략은 미국의 핵심 전략이다. 미국은 이런 차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독려해왔다. 그 결과 2016년 체결한 것으로 봐도 무리가 아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래의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 협정을 파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일 관계는 협정 체결 이전보다 훨씬 더 후퇴했다. 앞으로 한일간 군사관계는 거의 단절될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일제 강제징용문제를 시작된 갈등이 외교→경제→군사로 확산된 상태다. 마치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되면 일본은 한국을 돕기 위해 일본에 남아있는 유엔사후방기지에 대한 지원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런 상황으로까지 악화되면 한미동맹에 의한 한미연합방위시스템은 작동하기 어렵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논설위원은 "특히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보전략 가운데 하나인 중국 대응체제에 한국이 자연스럽게 배제됨으로써 한국은 미국의 매력있는 동맹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공학자인 서균렬 서울대학교 교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가 한미일의 대북 억지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며, "이번 결정이 한미일 동맹을 흔들고, 북중러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현시점에서 한미일이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결속력과 예측 가능성을 과시해야 한다"며 "한일 갈등이 중국에 도움이 될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론 일본이 먼저 적색선을 넘었고, 트럼프 정부는 그러는 사이에도 중재자 역할을 하지도, 지도력을 보여주지도 못한 것은 우리나라로선 대단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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