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서 조국 청문회 일정 합의에 우려 나와
"내달 3일은 법정시한 넘겨…국회 일방적 합의에 문제"
"당정청, 검찰 압수수색 몰라…공정하게 수사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이인영 원내대표, 이 대표, 이 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2019.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이재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이틀 연속 열기로 잠정 합의한 데 대해 27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불만과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8차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와 추석 명절 민생대책, 9월 정기국회 입법과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청 협의 종료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지 이야기가) 일부 있었다. 길지 않았지만 청문회 일정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 송기헌·자유한국당 김도읍·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는 조 후보자 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이틀 간 진행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정기한(9월2일) 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 이번 합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수용이냐 거부냐를 결정키로 한 상태다.
이날 고위 당정청에서도 같은 맥락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법정시한을 넘기는 합의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양해가 선행돼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홍 수석대변인은 "(청문회 일정 중) 9월3일은 법정시한을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합의하는 게 아니고 임명권자인 청와대측 양해가 선행돼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틀 간의 일정이 문제가 아니라 날짜가 문제"라며 "이틀도 사실 전례가 없지만 날짜 문제 이전에 이것은 법적 시한을 넘긴 것이다. 아무런 양해나 소명 없이 법적시한을 넘긴 것을 (고위 당정청에서)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당정청 중 어느 쪽에서 우려나 불만이 나왔느냐는 질문에는 "발언을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자리 안에서 우려가 있었다"며 "고위 당정청에서 그런 우려가 있었다고 표현해주기를 바란다. 이틀 간의 문제를 떠나서 법적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8차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와 추석 명절 민생대책, 9월 정기국회 입법과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청 협의 종료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지 이야기가) 일부 있었다. 길지 않았지만 청문회 일정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 송기헌·자유한국당 김도읍·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는 조 후보자 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이틀 간 진행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정기한(9월2일) 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 이번 합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수용이냐 거부냐를 결정키로 한 상태다.
이날 고위 당정청에서도 같은 맥락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법정시한을 넘기는 합의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양해가 선행돼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홍 수석대변인은 "(청문회 일정 중) 9월3일은 법정시한을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합의하는 게 아니고 임명권자인 청와대측 양해가 선행돼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틀 간의 일정이 문제가 아니라 날짜가 문제"라며 "이틀도 사실 전례가 없지만 날짜 문제 이전에 이것은 법적 시한을 넘긴 것이다. 아무런 양해나 소명 없이 법적시한을 넘긴 것을 (고위 당정청에서)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당정청 중 어느 쪽에서 우려나 불만이 나왔느냐는 질문에는 "발언을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자리 안에서 우려가 있었다"며 "고위 당정청에서 그런 우려가 있었다고 표현해주기를 바란다. 이틀 간의 문제를 떠나서 법적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힌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9.08.26. [email protected]
원내지도부 기류와 관련해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가 있으니까 그런 우려를 공유하고 결정할 것 같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불편한 심기인 것으로 안다"며 "원내대책회의에서 결정하면 (이해찬) 당 대표에게 보고하고 결론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단 의사일정이나 국회 상황에 대해 우선적으로 원내대표에게 권한과 책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원내대표가 먼저 정리하는 게 좋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와 관련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해 당정청이 미리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몰랐다. 나도 방금 알았다. 검찰에서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검찰 수사에 왈가왈부할 것 없다. 검찰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미국 측의 반발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다시 말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없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실망스럽다고 하는데 동맹 간에 실망스럽다는 표현은 못 쓰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여러가지 현안마다 서로 입장을 얘기할 수 있고 폼페이오 장관이 실망스럽다는 것은 굳이 한국만 지칭한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한일 양국에 대한 우려와 실망을 동시에 나타낸 것이다. 현재 한미동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 국무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감을 표하며 '문재인 정부'라고 콕 집어 표현한 것과 관련해 고위 당정청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설명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특별하게 설명한 것은 없다"며 "미국에게 상황을 다 설명했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미국 측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렸다. 마치 미국과 아무런 조율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이어 "일단 의사일정이나 국회 상황에 대해 우선적으로 원내대표에게 권한과 책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원내대표가 먼저 정리하는 게 좋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와 관련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해 당정청이 미리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몰랐다. 나도 방금 알았다. 검찰에서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검찰 수사에 왈가왈부할 것 없다. 검찰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미국 측의 반발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다시 말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없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실망스럽다고 하는데 동맹 간에 실망스럽다는 표현은 못 쓰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여러가지 현안마다 서로 입장을 얘기할 수 있고 폼페이오 장관이 실망스럽다는 것은 굳이 한국만 지칭한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한일 양국에 대한 우려와 실망을 동시에 나타낸 것이다. 현재 한미동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 국무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감을 표하며 '문재인 정부'라고 콕 집어 표현한 것과 관련해 고위 당정청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설명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특별하게 설명한 것은 없다"며 "미국에게 상황을 다 설명했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미국 측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렸다. 마치 미국과 아무런 조율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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