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로 동북아정세 복잡해져" WSJ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운데 미 언론이 한일 갈등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가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일 동맹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중국과 북한이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안보 전문가 테츠오 코타니는 "최근 급변하는 한일 갈등속에 한일간 직접 안보 정보 공유 채널이 폐쇄되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위협을 증가시키는 일"이라며 "이번 결정은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즉각적인 위협에 대한 정보 불확실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타니는 이어 "일본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의 최초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한국은 일본이 보유한 8개의 정찰위성 정보를 얻는 혜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간 분열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지난달 23일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독도 영공을 침범 사건과 관련 "한일 갈등으로 동맹 구조가 약화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비록 지소미아 협정이 종료돼 한국이 일본과 직접 정보를 공유할 수 없지만 여전히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는 있다.

미 관리는 "2014년 체결한 3국 정보공유 협정(TISA)에 따라 한·미·일은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기밀 정보를 미국과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TISA가 있긴 하지만 직접 채널 만큼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동북 아시아의 정보 공유 채널은 이제 근본적으로 약화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WSJ은 또 이번 한일분쟁의 이면에는 일본의 식민지 유산이라는 역사적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지난해 한국의 대법원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보상 판결을 내린 이후 '한국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과거사에 대한 한국의 정서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양국이 조약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한국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이 조약이 개인들의 법적 청구권마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최근에는 일본 방사능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대화 노력을 보였으나 양국간 입장 변화가 없어 한국 정부가 다음 수순인 지소미아 연장 거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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