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지소미아 종료는 日과 신뢰 문제…한미동맹과 별개"(종합)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한일 간의 신뢰 문제로 내린 결정"이라며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참석 차 베이징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통보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했다고 보고받았다.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이게 외교부 입장이고, 정부의 입장이다.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결국 한일 간의 신뢰문제 때문에 촉발된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라며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그런 부분을 각개 미국 측에 소통하는 준비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마 어느 레벨에서는 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각 상대측에 공식 통보하는 절차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를 풀 복안에 대해서는 "고노 다로 외무상과 여러 계기에 얘기를 계속 한다하는 합의가 있고, 그렇게 노력할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도 "일본의 그런(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28일 발효가 되는 것은 절차대로 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측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의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