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낙마시켜 사법개혁 방해하려는 의도 담겨"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19.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에게 "조국 알레르기가 재발했다"고 꼬집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11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계속적인 발목잡기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방해했던 한국당은 이번 개각에 혹평을 쏟아냈다. 이번 개각이 '광복을 위해 힘 썼던 선조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라는 비이성적인 주장까지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조국의 '조'만 나와도 안 된다는 비논리적 당 논평을 최근 연이어 냈다. '조국 알레르기' 반응이 다시 나타난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적임자인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검찰개혁의 요체는 집중된 권력의 분산이다. 검사는 너무 많은 권력을 가졌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를 척결하고 자정하지 못 했다. 그런 장치도 없었다"며 "그래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이 계속 요구됐고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특검제 도입,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 등 검찰개혁 안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밝혀온 형법 학자"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주권자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통제 속에서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 공수처 신설에 전념해야 한다.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초심과 열정을 잊지 않기를 바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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