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국방 "동맹 철통·핵심축"…안보 청구서 없이 동맹 재확인(종합)

【서울=뉴시스】오종택 김성진 기자 = 한미 국방부는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안보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위해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해 제기한 이른바 '한미동맹 안보 청구서'는 수면 위로 부각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의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끝난 뒤 '한미 공동언론보도문'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등 한미동맹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경두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 평가를 통해 인식을 공유하면서 한반도 주변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대신하며 2시간가량 진행한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올해 말 개최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SCM)을 통해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이 연합군사령부와 한미동맹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5일부터 사실상 시작한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연습에서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아 전작권 전환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정 장관은 또 에스퍼 장관에게 최근 격화된 한일 갈등 문제와 북한의 연쇄적인 단거리 미사일 발사,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공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지만 양국은 공동보도문에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다.

다만, 정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일본은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및 화이트 리스트 제외 등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해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북한은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포함해 단거리 발사체를 수회에 걸쳐 발사했다"며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을 공개하는 등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동해상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최초로 연합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러시아 군용기가 대한민국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안보환경이 엄중한 시기에 에스퍼 장관과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에스퍼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한미 양국은 전쟁 속에서 형성된 유대 관계를 갖고 있고, 평화로운 한반도와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며 "역내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참여하기 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단호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또 "오늘 한미동맹이 '철통'(Iron clad) 같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면서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 pin)"이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두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성,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등에 대해 논의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한미 간에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가 거론됐는지도 확인해주지 않았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공동보도문을 통해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일부 공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에스퍼 장관은 정 장관과 회담 전후로 외교부를 찾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고,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한미 간 민감한 사안은 대화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퍼 장관은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지소미아 연장과 "잘 해결돼야 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여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청와대 측을 통해 확인했다.

불과 2주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방한 당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퍼 장관 방한을 앞두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에스퍼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을 비롯해 외교안보 카운터파트를 대면하는 자리인 점을 고려해 민감하고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는 서로 말을 아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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