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예산평가센터', 8일자 보고서에서 지적
"동맹과의 방위비용 분담에서 논의될 수있어"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오른쪽)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2019.2.10. (사진=외교부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이후 아시아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의사를 밝힌 가운데, 신형 미사일 개발에 약 11억 달러(약 1조원)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배치하게 되면 해당국에 일부 비용부담이 요구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수도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는 8일(현지시간) 발간한 '미국의 전구 사거리 미사일 재도입' 보고서에서, 미국이 INF 조약을 준수하는 동안 중국은 수 천기의 전구 미사일을 배치했고 러시아는 최소 100건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티머시 월튼 연구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연루된 가상 상황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즉각 반격이 가능한 지상용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불균형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미 본토 또는 동맹인 한국이나 일본에 핵탄두 장착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미 한반도에 배치한 단거리 미사일 외에 일본에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이동형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튼 연구원은 VOA에 "초음속 미사일을 괌에 배치해도 목표물에 도달하기까지 20분 이상 소요되는 만큼 10분 내 발사 가능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 중거리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 등 북한에 가깝게 배치할수록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 F-35 등을 통한 공중작전 전개보다 육상에 고정된 중거리 미사일이 운용 가격 면에서도 싸다고 덧붙였다.
한편, CSBA는 보고서에서 사거리 3000~5500km인 신형 중거리 탄도탄 조달에 개당 2100만 달러, 독립 운용체계 개발의 경우 11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거리가 1000~2999km에 달하는 지상용 준중거리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경우 개당 140만 달러, 독립 운용체계의 경우 1억 달러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핵탄두 장착 이중 능력 개발 경우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부 정책기획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토머스 만켄 CSBA 대표는 향후 배치될 중거리 미사일 운용 비용이 동맹과의 방위비 분담금에 적용될 가능성을 묻는 VOA의 질문에 "아직 가정적이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조달 비용은 운용과 유지, 인력 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동맹과의 방위 비용 분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액수가 크지는 않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만켄 대표는 위장 기능 등 중거리 미사일 체계의 지속성을 높이려면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며, 향후 미국이 동맹국과 반드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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