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이어 화이트리스트 조치로 냉각기 장기화
정부, 대응 고심 대화 끈 놓지 않아…이낙연 특사론 제기
한일 징용해법 접점 못 찾아…전문가들 '1+1+α'안 제시
"韓 정부 기업 보상 나서고 日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日 자산 강제집행 유보, 청구권 협정 명확한 입장 밝혀야"
광복절, 유엔 총회 ,한중일 정상회담, 일왕 즉위식 등 분수령
"청와대-아베 내각 물밑 대화로 정상 외교 계기 만들어야"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들이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 양국의 출구 없는 치킨 게임이 2라운드로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일본 기업이 계속 배상을 거부하고 한·일 정부가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이 압류 자산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본이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데 이어 이에 따른 시행세칙을 오는 7일에 발표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피해규모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1일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 정부가 대응책 마련과 함께 일본의 부당 조치를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국제 여론전을 펼쳤다.
일본 정부가 작심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당장 화이트리스트 조치 철회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양국 간 냉각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와 한일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렵게 만든 (강제징용 문제해결)안을 놓고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이렇게 비우호적인 보복조치를 취한 상황"이라며 "냉각기가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화이트리스트를 철회하려면 한일 간 협의도 필요하고 일본 국내에서 공감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본 국민들의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아베 정부가 완전히 수긍할 수 있는 식의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굴복이나 타협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기업이 계속 배상을 거부하고 한·일 정부가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이 압류 자산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본이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데 이어 이에 따른 시행세칙을 오는 7일에 발표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피해규모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1일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 정부가 대응책 마련과 함께 일본의 부당 조치를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국제 여론전을 펼쳤다.
일본 정부가 작심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당장 화이트리스트 조치 철회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양국 간 냉각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와 한일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렵게 만든 (강제징용 문제해결)안을 놓고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이렇게 비우호적인 보복조치를 취한 상황"이라며 "냉각기가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화이트리스트를 철회하려면 한일 간 협의도 필요하고 일본 국내에서 공감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본 국민들의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아베 정부가 완전히 수긍할 수 있는 식의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굴복이나 타협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히로시마=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일본 히로시마의 히로시마 평화 기념공원에서 열린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기 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6일은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최초의 핵무기 '리틀보이'가 투하된 날이다. 2019.08.06.
연일 단호한 대응을 천명하는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 카드를 고심하면서도 외교채널을 가동하며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개정안 발효일인 오는 28일까지 25일 이상 남아 있는 상황인 데다 미국의 관여가 본격화될 조짐이 보이자 한일 간 관계 회복에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양국간 일부 물밑 접촉은 있으나, 우리 측의 여러차례 요청에도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어 공식적인 양자간 협의가 단절된 상황이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일 특사 파견을 제기하고 있지만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지난 5일 라디오에 출연해 "현 시점에서 성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일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는 모두 끝났으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정부도 사법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양국간 일부 물밑 접촉은 있으나, 우리 측의 여러차례 요청에도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어 공식적인 양자간 협의가 단절된 상황이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일 특사 파견을 제기하고 있지만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지난 5일 라디오에 출연해 "현 시점에서 성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일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는 모두 끝났으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정부도 사법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8.05. [email protected]
앞서 정부는 '1+1'(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보상) 제안을 했으나 일본 정부는 즉각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일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1+1'(한일 기업 참여) 외에 '1+1+α'(한일 기업+한국 정부 참여)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한일 기업이 참여하는 '1+1'안은 타협점이 될 수 없는 제안이다. 한국 정부와 일본에서 지원금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들이 함께 보상에 나서고 도의적 입장에서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빠지고 일본 기업에게 책임을 돌리면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 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1965년 청구권 협정과 대법원 판결 사이에 갭이 있는데 조약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국회 방일단이 자민당 간사장을 면담하려다 문전박대를 당했듯, 일본이 우리 정부가 아무런 해법도 없이 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일본이 분노를 폭발하는 것"이라며 "'1+1+α' 제시는 훨씬 더 진전된 제안이라 일본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또 한국 내 일본 전범기업 자산이 강제집행 되는 것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유보시켜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조언이다.
전문가들은 일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1+1'(한일 기업 참여) 외에 '1+1+α'(한일 기업+한국 정부 참여)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한일 기업이 참여하는 '1+1'안은 타협점이 될 수 없는 제안이다. 한국 정부와 일본에서 지원금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들이 함께 보상에 나서고 도의적 입장에서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빠지고 일본 기업에게 책임을 돌리면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 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1965년 청구권 협정과 대법원 판결 사이에 갭이 있는데 조약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국회 방일단이 자민당 간사장을 면담하려다 문전박대를 당했듯, 일본이 우리 정부가 아무런 해법도 없이 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일본이 분노를 폭발하는 것"이라며 "'1+1+α' 제시는 훨씬 더 진전된 제안이라 일본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또 한국 내 일본 전범기업 자산이 강제집행 되는 것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유보시켜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조언이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중구청이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 제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와 함께 일본제품 불매와 일본여행 거부를 뜻하는 '노(보이콧) 재팬-No(Boycott) Japan' 배너기를 가로변에 설치하고 있다. 2019.08.06. [email protected]
이런 가운데 한일 정상외교를 복원하기 위한 계기로 오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할 8·15 광복절 경축사를 시작으로 9월 하순 유엔 총회, 10월 아세안 정상회의,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0월22일 일왕 즉위식, 시기를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 등이 거론된다.
8·15 광복절에 문 대통령이 내놓을 대일 메세지는 한일 관계의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음달 하순 열리는 유엔 총회와 아세안 정상회의, 한중일 정상회의 등에서 한일 정상이 자연스럽게 만나거나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때는 정부가 축하 사절단을 파견해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이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성사 여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교수는 "청와대의 신뢰할 수 있는 분과 아베 측에 신뢰할 수 있는 인사가 라인을 만들어서 물밑에서 대화를 하고 문 대통령이 나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8·15 광복절에 문 대통령이 내놓을 대일 메세지는 한일 관계의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음달 하순 열리는 유엔 총회와 아세안 정상회의, 한중일 정상회의 등에서 한일 정상이 자연스럽게 만나거나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때는 정부가 축하 사절단을 파견해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이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성사 여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교수는 "청와대의 신뢰할 수 있는 분과 아베 측에 신뢰할 수 있는 인사가 라인을 만들어서 물밑에서 대화를 하고 문 대통령이 나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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