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특별법 상시법 전환부터 신속히 할 것"
당정청,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협의회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왼쪽부터 이낙연 총리, 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이날 협의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 했다. 2019.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의 목표가 단기적이지 않고 일본 내 개헌과 한국 내 친일 세력의 구축을 통한 새로운 군국주의 부활에 있는지 호랑이 눈으로 지켜보고 감시하며 더욱 단호하게,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제2독립운동 정신으로 한일 경제 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한 뒤 "자유로운 무역 질서 교란을 조성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한일 양국 관계에 중대한 역행에 해당하는바, 모든 정치 세력은 혼연일체가 되어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세는 일본 정부와 아베수상에 의해 조성된 한국내 경제 비상시국에 해당된다"라며 "엄중한 상황을 맞이해 오늘로서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의 경제도발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정치세력은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과 한마음 한뜻이 돼 당면한 일본 경제 도발을 배격하고 도약을 이루는데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기술독립에 주력해야 한다.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이 초래한 도전을 새로운 도약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이공계와 기술과학 발전, 당면해선 정밀화학 부품소재산업에 집중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라면서 "세계 무역 질서와 세계인에 대한 교란, 경제적 도발 행위에 대해 국제 사회에 폭로하고 세계 경제 관련 외교 무대에서 정의로운 세계와 연대해 수출 규제를 철회하도록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일본 정부의 잘못된 보복을 배격할 따름"이라며 "일본 내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수많은 양심적 기업, 일본 국민, 평화를 사랑하는 대다수 시민운동과 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선 요청한 소재·부품특별법의 상시법 전환부터 신속히 되도록 상임위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난주 금요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2732억을 통과시켰다"라며 "올해 예산에서 일본 수출 통제 극복 예산을 확장하고 일본이 직접 타격한 품목의 대응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지원하도록 규제개선안 등을 마련하겠다"라며 "소재 부품 국산화 대중소 기업의 공급 연계망 강화를 위한 보완도 서두르겠다"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제2독립운동 정신으로 한일 경제 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한 뒤 "자유로운 무역 질서 교란을 조성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한일 양국 관계에 중대한 역행에 해당하는바, 모든 정치 세력은 혼연일체가 되어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세는 일본 정부와 아베수상에 의해 조성된 한국내 경제 비상시국에 해당된다"라며 "엄중한 상황을 맞이해 오늘로서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의 경제도발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정치세력은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과 한마음 한뜻이 돼 당면한 일본 경제 도발을 배격하고 도약을 이루는데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기술독립에 주력해야 한다.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이 초래한 도전을 새로운 도약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이공계와 기술과학 발전, 당면해선 정밀화학 부품소재산업에 집중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라면서 "세계 무역 질서와 세계인에 대한 교란, 경제적 도발 행위에 대해 국제 사회에 폭로하고 세계 경제 관련 외교 무대에서 정의로운 세계와 연대해 수출 규제를 철회하도록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일본 정부의 잘못된 보복을 배격할 따름"이라며 "일본 내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수많은 양심적 기업, 일본 국민, 평화를 사랑하는 대다수 시민운동과 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선 요청한 소재·부품특별법의 상시법 전환부터 신속히 되도록 상임위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난주 금요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2732억을 통과시켰다"라며 "올해 예산에서 일본 수출 통제 극복 예산을 확장하고 일본이 직접 타격한 품목의 대응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지원하도록 규제개선안 등을 마련하겠다"라며 "소재 부품 국산화 대중소 기업의 공급 연계망 강화를 위한 보완도 서두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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