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아베정부, 경제평화 깨는 행위…수평적 대응 조치 할 것"
한정애 "日 막가고 있어…화이트리스트 제외시 경제우방 아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성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1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을 앞두고 " 내일 일본 각의에서 결정이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최재성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일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이뤄지든 혹은 그 이후에 이뤄지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수평적 대응 조치를 해나가겠다"면서 "더 냉정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일본은 7월1일 반도체 3개 부품 소재 분야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가 되지 않던, 배제가 되던 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그야말로 기승전반도체"라며 "반도체의 국제 분업 구조와 공급망을 파괴하고 있는 아베 정부는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경제평화를 깨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도 "일본이 막가고 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하면 상응조치를 넘어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더 이상 경제 우방이 아님을 천명하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위원 역시 "일본이 강행할 경우 일본이 원하고 있는 검증적 신뢰 재구축을 위해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자동 재연장에 부동의함으로써 재연장을 유도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냐는 것이 개인적 견해"라며 "일본이 충분히 염두에 두고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권칠승 의원도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에서 한달만에 졸속으로 처리됐고 현재 우리가 얻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많은 불공정한 협정"이라며 "서로의 안보를 불신하는 국가 간에 지소미아는 모순이다.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실행된다면 지소미아 연장은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최재성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일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이뤄지든 혹은 그 이후에 이뤄지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수평적 대응 조치를 해나가겠다"면서 "더 냉정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일본은 7월1일 반도체 3개 부품 소재 분야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가 되지 않던, 배제가 되던 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그야말로 기승전반도체"라며 "반도체의 국제 분업 구조와 공급망을 파괴하고 있는 아베 정부는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경제평화를 깨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도 "일본이 막가고 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하면 상응조치를 넘어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더 이상 경제 우방이 아님을 천명하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위원 역시 "일본이 강행할 경우 일본이 원하고 있는 검증적 신뢰 재구축을 위해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자동 재연장에 부동의함으로써 재연장을 유도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냐는 것이 개인적 견해"라며 "일본이 충분히 염두에 두고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권칠승 의원도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에서 한달만에 졸속으로 처리됐고 현재 우리가 얻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많은 불공정한 협정"이라며 "서로의 안보를 불신하는 국가 간에 지소미아는 모순이다.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실행된다면 지소미아 연장은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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