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의' 상산고 재지정평가 부당성 지적
"8월말 일반고 역량 강화방안 보완 발표"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전북 김승환 교육감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9.06.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도록 학교측 손을 들어준데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교육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입을 열었다.
유 부총리는 3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특별위원회에서 교육감들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행위가 온당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질문에 "가능하면 (교육부의) 정책적 방향과 의지, 결정에 대해 존중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 교육감이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뜻의 사자성어 '차도살인(借刀殺人)'을 언급하며 교육부를 공격한 데 대해서는 "학교 평가 기준·과정에 대한 1차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상산고 평가 과정이 전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다시 쐐기를 박았다.
이날 참석한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유 부총리를 향해 자사고 존폐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뉘어 집중 질의했다.
찬성 측에서는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은재 의원이 "자사고 폐지가 아니라 일반고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유 부총리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고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체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8월 말까지는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자사고를 수월성 교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살려주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의 자사고 폐지 공약을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각 시도교육감들이 정한 기준과 평가에 따라 취소 여부가 결정됐고, 교육부는 그 과정에서 위법·부당성이 있는지 동의여부만 결정할 수 있다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권에 따라 자사고 정책도 오락가락 바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교육부에만 맡겼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자사고 정책이 바뀌면 큰 문제"라며 "장관과 교육감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책연구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가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해 달라"고 맞받아졌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이상 장기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등을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합의기구로 결정이 기속력을 가진다. 정부·여당은 지난 3월 당정청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가교육위를 설립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아직 국회에 계류돼있어 올해 설립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유 부총리는 3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특별위원회에서 교육감들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행위가 온당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질문에 "가능하면 (교육부의) 정책적 방향과 의지, 결정에 대해 존중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 교육감이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뜻의 사자성어 '차도살인(借刀殺人)'을 언급하며 교육부를 공격한 데 대해서는 "학교 평가 기준·과정에 대한 1차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상산고 평가 과정이 전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다시 쐐기를 박았다.
이날 참석한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유 부총리를 향해 자사고 존폐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뉘어 집중 질의했다.
찬성 측에서는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은재 의원이 "자사고 폐지가 아니라 일반고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유 부총리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고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체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8월 말까지는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자사고를 수월성 교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살려주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의 자사고 폐지 공약을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각 시도교육감들이 정한 기준과 평가에 따라 취소 여부가 결정됐고, 교육부는 그 과정에서 위법·부당성이 있는지 동의여부만 결정할 수 있다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권에 따라 자사고 정책도 오락가락 바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교육부에만 맡겼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자사고 정책이 바뀌면 큰 문제"라며 "장관과 교육감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책연구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가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해 달라"고 맞받아졌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이상 장기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등을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합의기구로 결정이 기속력을 가진다. 정부·여당은 지난 3월 당정청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가교육위를 설립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아직 국회에 계류돼있어 올해 설립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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