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기자간담회서 자사고 관련 입장 밝혀
"자사고 소모적논쟁 안타까워…공론화 노력 부족 인정"
"내년 평가 그대로…이후 전환방식 열어놓고 논의 가능"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열리는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에서 전북 상산고 등의 재지정 취소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존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과 관련해 "정확한 정책 취지가 드러나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형국이 됐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지난 24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폐지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전북 상산고·경기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최종 결정을 위해 25일 비공개로 진행되는 지정위에 대해 "교육청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평가 적합성과 위법 여부, 절차적 적법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정위가 장관 자문기구이지만 지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단정할 수 없지만 위법·부당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교육부 결정을 발표할 때에는 "자사고 취소 동의 또는 부동의 사유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최종결정 후 일선 현장의 법적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만약 이견이 생길 경우 소송 가능성도 인지하고 있다"며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할 경우 각 자사고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이며, 교육부가 상산고 지정취소에 부동의할 경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또 자사고 일괄폐지 대신 단계적폐지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 다만 내년까지 예정된 나머지 2기 재지정평가 이후에는 재지정평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사고 단계적 폐지 정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내년에는 서울 휘문고 등 15개 자사고와 대원외고 등 30개 외고, 청심국제고 등 6개 국제고 등 총 51개교에 대한 재지정평가가 예정돼 있다.
유 부총리는 "내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재지정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내년도 평가가 끝나고 나면 이후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가교육회의 차원 '대국민 공론화 방식'으로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결정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공론화 방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후 필요한 논의는 열어놓을 수 있다"고 거리를 뒀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 폐지와 관련한 '교육부 책임론'에 대해선 "미리 토론회 등을 통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및 일반고 전환 정책방향과 취지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을텐데 교육부가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10년간 자사고가 설립취지대로 운영되기보다는 입시 경쟁 위주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고등학교를 서열화하고, 초등·중학교부터 입시경쟁에 내몰리게 했다"면서 "말로는 '입시경쟁 위주 교육을 바꾸자'고 하지만 실제 학교현장은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자사고 폐지 정책 취지를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과 관련해 "정확한 정책 취지가 드러나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형국이 됐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지난 24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폐지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전북 상산고·경기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최종 결정을 위해 25일 비공개로 진행되는 지정위에 대해 "교육청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평가 적합성과 위법 여부, 절차적 적법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정위가 장관 자문기구이지만 지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단정할 수 없지만 위법·부당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교육부 결정을 발표할 때에는 "자사고 취소 동의 또는 부동의 사유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최종결정 후 일선 현장의 법적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만약 이견이 생길 경우 소송 가능성도 인지하고 있다"며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할 경우 각 자사고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이며, 교육부가 상산고 지정취소에 부동의할 경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또 자사고 일괄폐지 대신 단계적폐지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 다만 내년까지 예정된 나머지 2기 재지정평가 이후에는 재지정평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사고 단계적 폐지 정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내년에는 서울 휘문고 등 15개 자사고와 대원외고 등 30개 외고, 청심국제고 등 6개 국제고 등 총 51개교에 대한 재지정평가가 예정돼 있다.
유 부총리는 "내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재지정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내년도 평가가 끝나고 나면 이후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가교육회의 차원 '대국민 공론화 방식'으로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결정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공론화 방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후 필요한 논의는 열어놓을 수 있다"고 거리를 뒀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 폐지와 관련한 '교육부 책임론'에 대해선 "미리 토론회 등을 통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및 일반고 전환 정책방향과 취지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을텐데 교육부가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10년간 자사고가 설립취지대로 운영되기보다는 입시 경쟁 위주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고등학교를 서열화하고, 초등·중학교부터 입시경쟁에 내몰리게 했다"면서 "말로는 '입시경쟁 위주 교육을 바꾸자'고 하지만 실제 학교현장은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자사고 폐지 정책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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