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기자 간담회서 "日경제침략, 안보파괴 신호탄"
"日, 경제전범 되지 않길…신뢰 결코 회복 못할 것"
지소미아 재연장 의견에 "신뢰 없는 나라" 부정적
韓 감정 대응 지적엔 '날선' 반응도…"뭐가 문제냐"
김민석, 도쿄 올림픽 '보이콧' 독려도…"가지 말자"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2019.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윤해리 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은 2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일본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경제 침략은 동북아 안보 파괴의 신호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 제외 조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수평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경제 침략은 명분이 없다"며 "명분이 없음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그는 "처음에는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들더니 전략물자 유출이라는 가짜뉴스를 전면에 내세웠다"며 "이마저도 우리 정부의 반발로 막히자 일본의 수출관리 문제라면서 세 번이나 골대를 옮겼다"고 비판했다.
특히 "실상을 들여다보니 전략물자 통제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심각한 후진국임이 드러났다"며 "일본은 전략물자 통제 능력이 없는 매우 위험한 국가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1965년 이후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 적자는 700억 달러다. 반세기 넘도록 이러한 무역 적자가 회복된 적이 없다"며 "경제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준 이웃인 한국을 상대로 일본이 돌려준 것은 경제 타격이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과 세계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언제든지 세계 안보 체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제 침략으로 일본은 안보 파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안보리 회부 주장의 근거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일본은 경제 전범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수출규제 조치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확대되면 전후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국제 경제에서의 신뢰는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어떤 나라도 경제 전범 일본을 믿고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경제를 공격하려다 세계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분업 체제를 공격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은 평화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이 없다"며 "도쿄 올림픽이 1년 남짓 남은 지금 과거사에 대한 인정과 진정한 사과 의지가 없는 일본에게 평화 올림픽 개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번 사태에 따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검토 의견에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나라와 지소미아를 맺었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상반되는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파기하거나 변경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경제 침략은 동북아 안보 파괴의 신호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 제외 조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수평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경제 침략은 명분이 없다"며 "명분이 없음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그는 "처음에는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들더니 전략물자 유출이라는 가짜뉴스를 전면에 내세웠다"며 "이마저도 우리 정부의 반발로 막히자 일본의 수출관리 문제라면서 세 번이나 골대를 옮겼다"고 비판했다.
특히 "실상을 들여다보니 전략물자 통제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심각한 후진국임이 드러났다"며 "일본은 전략물자 통제 능력이 없는 매우 위험한 국가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1965년 이후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 적자는 700억 달러다. 반세기 넘도록 이러한 무역 적자가 회복된 적이 없다"며 "경제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준 이웃인 한국을 상대로 일본이 돌려준 것은 경제 타격이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과 세계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언제든지 세계 안보 체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제 침략으로 일본은 안보 파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안보리 회부 주장의 근거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일본은 경제 전범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수출규제 조치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확대되면 전후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국제 경제에서의 신뢰는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어떤 나라도 경제 전범 일본을 믿고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경제를 공격하려다 세계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분업 체제를 공격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은 평화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이 없다"며 "도쿄 올림픽이 1년 남짓 남은 지금 과거사에 대한 인정과 진정한 사과 의지가 없는 일본에게 평화 올림픽 개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번 사태에 따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검토 의견에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나라와 지소미아를 맺었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상반되는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파기하거나 변경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2019.07.25. [email protected]
한·미·일 안보군사협력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한미일 안보군사협력 체계는 존중해야 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경제 침략은 이런 점까지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과 관련, 아베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교감이 있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세계경제 질서에도 맞지 않은 행위를 벌인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교감했다고 전혀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라는 명칭 사용 등 한국 정부가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해 외교적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럼 어떤 표현이 적합하냐"고 반문하는 등 공격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침략적 행위라고 판단했고,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글로벌 분업 체계 공급망을 파괴하는 것이 침략이 아니고 뭐냐 침략이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은) 정상회담 등 외교적으로 풀자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그런데 이를 경제 타격으로 한국에 질타하면 어떡하냐. 축구 하자는데 럭비로 옮겨놓고 축구 안하냐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한국의 도쿄 올림픽 '보이콧' 여부는 묻는 질문에는 "지금 단계에선 외교적인 해법을 양국이 모색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했는데 왜 보이콧 얘기를 묻느냐"며 '날선' 반응도 보였다.
우리 국민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정부가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을 권하지도 않았고, 말리지도 않았다"며 "국제 규범과 질서 속에서 대응해나가는 큰 원칙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국내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 대한 안보리 회부 요청 시점에 "바로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공격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탠 것도, 뺀 것도 없이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특위 위원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은 "도쿄 올림픽은 안타깝게도 아베 정권이 '평화 헌법'을 깨는 도구로 이용되기 시작했다"며 "도쿄 올림픽에 대해 전 세계 양심이 불매운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올림픽, 가지도 보지도 먹지도 사지도 말자. 노비짓 노바이 노잇 노워치(NO VISIT NO BUY NO EAT NO WATCH)"라며 "산케이 신문에서 잘 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비꼬았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이번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과 관련, 아베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교감이 있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세계경제 질서에도 맞지 않은 행위를 벌인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교감했다고 전혀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라는 명칭 사용 등 한국 정부가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해 외교적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럼 어떤 표현이 적합하냐"고 반문하는 등 공격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침략적 행위라고 판단했고,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글로벌 분업 체계 공급망을 파괴하는 것이 침략이 아니고 뭐냐 침략이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은) 정상회담 등 외교적으로 풀자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그런데 이를 경제 타격으로 한국에 질타하면 어떡하냐. 축구 하자는데 럭비로 옮겨놓고 축구 안하냐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한국의 도쿄 올림픽 '보이콧' 여부는 묻는 질문에는 "지금 단계에선 외교적인 해법을 양국이 모색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했는데 왜 보이콧 얘기를 묻느냐"며 '날선' 반응도 보였다.
우리 국민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정부가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을 권하지도 않았고, 말리지도 않았다"며 "국제 규범과 질서 속에서 대응해나가는 큰 원칙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국내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 대한 안보리 회부 요청 시점에 "바로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공격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탠 것도, 뺀 것도 없이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특위 위원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은 "도쿄 올림픽은 안타깝게도 아베 정권이 '평화 헌법'을 깨는 도구로 이용되기 시작했다"며 "도쿄 올림픽에 대해 전 세계 양심이 불매운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올림픽, 가지도 보지도 먹지도 사지도 말자. 노비짓 노바이 노잇 노워치(NO VISIT NO BUY NO EAT NO WATCH)"라며 "산케이 신문에서 잘 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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